허울뿐인 맞춤형 복지 안전망?
허울뿐인 맞춤형 복지 안전망?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3.11.26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 등 문제점 제기
시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13년 민·관 협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지행정상 전 분야(3관왕)에서 수상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2일 행정감사에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병주 의원은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이하 푸드뱅크)’ 현재 사업자인 대한적십자 광명시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사업 신청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사업 신청서에는 내부 회의에서 ‘12년 12월 24일에 푸드뱅크 사업을 하겠다고 의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 이사들을 직접 만나 확인해보니 그날 회의를 한 적도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보통 협의회에서는 결재 도장을 찍는데 신청서 서류에는 결재란에 사인으로 되어 있다”며, “이 사업은 협의회 회장과 광명시청 담당자가 짜서 계획한 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현수 의원은 협의회의 복지사업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회장이나 직원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가 있나? 적십자협의회는 봉사활동이지 ‘복지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광명시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문 의원은 “민간위탁시설은 의회의 감사 대상인데, 시의회에서 해당 시설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출석을 감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며, 푸드뱅크 유환식 소장에 대해 행정 감사 기간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 소장은 광명시의회의 출석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소장이 직접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탁받은 이후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여름휴가도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출석 요청일에도 출장이 잡혀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유부연 의원은 “시립복지관장은 보조받은 시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인정하지 않는데, ‘푸드뱅크’ 유 소장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담당자에게 업무 추진비 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공공요금을 제외한 비용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푸드뱅크’는 예산을 전액 시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13년 예산은 143,200천원이다.

강복금 의원은 ‘광명희망나기운동(이하 희망나기)’의 부풀리기 사업 형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희망나기 후원금에서 개인이 내는 금액은 40%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마트, 동부새마을금고 등의 후원은 그전에도 지역에 직접 후원해왔다. 희망나기가 중개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가 희망나기에 연간 2억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개인 후원자의 숫자를 안타까워했다.

문현수 의원은 지난 2월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 기재한 것은 고용에서 학력에 의해서 고용을 차별 받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무한돌봄센터 직원의 고용불안을 지적했다. “1년 근무 후에 다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문 의원은 “1년 근무 계약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 때문인가? 광명시의 감사 회피는 낯 뜨겁다. ‘두 번째 학교’의 강사별 수당 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와 기아자동차 협의 사업으로 광명시가 총괄, 지휘 권한이 있다. 감사 자료 미제출로 복지정책과는 29일 재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