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유기동물 관리에 한 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외부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수탁을 받은 업체가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성남시에 있는 아지사랑이라는 업체이다. 올해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일까.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김익찬 의원은 11월27일(수) 자치행정위 소관 생활위생과 행정감사에서 유기동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에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위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다. 유기동물 관리에는 소홀하고 수익에만 몰두해 관리에 부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지적이었다. 해당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다시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유기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유기동물관리에 2011년도 1억3천5백만원을, 2012년도에는 1억4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2011년도에는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1,005두였다. 지난해는 1,440두를 목표로 했고 발생건수는 절반가량인 476마리로 줄었다. 시는 올해 5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였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수의계약 업체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해 포획활동에 소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전년도 목표대비 발생수 감소에 따른 예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현장을 방문해보았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시는 서류와 평면도, 입찰서류만 보고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시가 위탁을 준 업체는 현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3대이다. 7곳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안양시, 화성시, 과천시, 광명시)로부터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직원 7명이 어떻게 7곳 지자체의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7곳의 지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차량3대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안양시에서 유기견과 유기 고양이를 포획해서 광명시에서 포획한 것처럼 보고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며, “다음부터는 위탁 시 수용시설 등을 확인하고 위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업체들이 지역에서 실제적인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지 위탁사 포획차량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희망카 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포획활동에 대한 실제 활동을 대장에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용역비용 두당 단가는 개의 경우 96,860원, 고양이의 경우 61,340원이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경우는 고양이 암컷은 126,120원, 수컷은 104,120원이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 포획에 따른 위탁단가 비용이 지자체 마다 다른 만큼 가격을 비교해서업체 선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겨울철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할 경우 고양이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중성화 수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중성화 수술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양이 목숨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를 꼬집은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의 경우 지역 내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을 분산위탁한 사례들의 경우 분양도 잘되고 민원도 줄어들고 있다며,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차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짓도록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의치 않으면 시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공공형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