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광명시 행정감사 열기가 뜨겁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도 몇몇 시의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21시까지 감사가 이어지는 것은 예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시가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가학폐광산’ 감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행정 감사 자료에는 ‘가학산동굴’을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동굴’은 우리말 사전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넓은 큰 굴이라 합니다. 관공서가 널리 알려져 있는 ‘동굴’의 정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 정보통신과 길두식 과장이 피감기관 부서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상대방에게 나이 운운하며 큰 소리 치는 장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폐쇄적인 유교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의원은 문현수 의원이 광명시인권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의 인권강의에 강사로 강의를 한 것은 “시민은 다른 운영위원도 있는데, 시의원이 인권 강의를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명시에는 국내 최초로 인권센터가 생겼습니다.

‘특혜’에 대한 정의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것을 조화영 의원은 ‘특혜’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동굴’과 같이 널리 알려진 ‘특혜’의 정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민주당 소속 고순희 의원과 조화영 의원은 인권센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인권센터에 민원도 별로 없는데 왜 필요해? 처음부터 센터 설립에 반대했잖아”

민주당은 당의 기본 방침인 강령의 머리말에 “우리는 ... 비롯한 민주개혁운동, 노동차별 해소와 노동인권 확장을 위한 노동운동,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의 열망을 담은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평화 및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되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시민이 인권의식을 가지고 시의 법집행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