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광산동굴 공연장 안전보강공사가 행정감사에 이어, 12월4일 감사실 예산 심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두 차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의 증가도 놀랍지만, 사전 계약심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천장에 락볼트를 박는 안전보강공사는 올해 2월 9억3천만원으로 낙찰돼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금액은 올해 7월16일 1차 설계변경을 통해 13억 8,700만원으로 늘었다. 이어 8월25일 2차 설계변경을 거쳤고, 공사금액은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1차 설계변경과 2차 설계변경 기간이 40일 정도 차이 밖에 안 난다. 잦은 설계변경과 두 배 이상 늘어난 공사금액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어 감사실 예산심의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해야 할 경우 사전 감사실 계약심사를 거쳤어야 함에도,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답변이 제기돼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 계약심사가 진행됐는지 묻는 김익찬 의원의 질문에 감사실 담당자는 테마개발과로부터 계약심사 의뢰를 받고 심사를 위해 현장에 나갔으나, 설계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현장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1차 설계변경에 이어, 2차 설계변경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두 차례 모두 설계변경에 앞서 사전 계약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미 설계변경 요구 공사가 완료돼 있었다는 감사실 담당자의 답변에,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술렁였다. “이런 웃기는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며 당황스러워 했다. 김익찬 의원은 “사전 계약심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외의 답변에 놀랐다며 어처구니없어했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박대복 감사실장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건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보고 등을 거쳐 하나로 모아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어느 단계를 지나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예규에 의거 계약심사 설계변경사유중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된 부분의 설계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어 계약심사를 제외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감사실의 답변에 대해 의원들은 계약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당황스럽지만, 감사 부서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심사 건만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지난 11월29일 진행된 테마개발과 행정감사에서 사전 계약심사를 의뢰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실에 의뢰했다고 답변해, 또 다른 불씨를 낳았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테마개발과는 당초 공연장 동굴 내부 천장에 락볼트 807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됐지만, 이후 외부로 나가는 비상계단을 포함하면서 상부 동공에 162개 락볼트를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건설위 강복금 의원은 “40여일 만에 공사금액이 7억2천여만원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12억 3천만원이 늘 수 있냐.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장난을 치는 것이냐. 20억 규모의 큰 공사를 하면서 예측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생각나는 대로 공사를 막 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공사 진행 과정이 적정했는지, 공사금액 산출이 맞는 것인지 질문했다. 시는 3미터와 5미터짜리 락볼트 969개를 설치했다. 각각의 단가는 19만원, 24만원이었다. 이 금액에는 노무비 단가 12만5천원과 16만5천원이 포함됐다. 하루 작업량으로 평균 2공을 설치했다.
시의 설명에 복지건설위 의원들은 인건비만 잡아도 1억6천만원에 이른다며, 공사단가가 적정했는지 반문했다. 시는 갱내 작업이어서 할증이 붙고 90분 일하고 30분 쉬는 근무조건으로, 하루 6시간 근무에 9명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답변했다.
유부연 의원은 올해 3월 시행된 지침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증액시 적정성과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계약심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심사를 안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당시 작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개장 시간에 맞추느라 공사 현장이 난리법석이었다며, 작업 인부들 안전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했고, 심지어 욕설도 난무하는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전 계약심사를 두고 해당 부서는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고, 감사실은 현장에 나가보니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감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사전 계약심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임의 설계변경이 적정했는지와 함께, 부서 간에 엇박자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