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자치행정위 소속 권태진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보육타운 내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해 시가 생명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재단)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이 ‘굴욕적 계약’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소하동 역세권부지 내에 보육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해 두 동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시는 생명재단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공모에 선정됐고, 30억원을 투입 받아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됐다. 생명재단은 어린이집을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시와 생명재단 간에 협약서를 통해 규정돼 있다.

권태진 의원은 협약서 상에 민간위탁 조항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속위탁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생명재단이 최초 위탁을 받고서 5년만 하고 말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별다른 견제 없이 생명재단에서 연속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굴욕적 계약’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차라리 30억을 받지 않아도 시의 재정여건상 직접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3년 내지 5년 단위로 운영을 평가할 수 있어 좋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대 시장은 소하동 택지개발지구에 젊은 층이 대거 입주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보육타운 건립에 나서게 됐고, 생명사회보험재단 공모를 통해 30억원을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공모를 따기 위해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타지역 운영사례를 볼 때 생명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년 3~4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왔다며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립 과정 등에서 생명재단이 ‘갑’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화통도 나지만, 타지역 질 좋은 서비스 사례를 보며 견디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협약서 상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최초 민간위탁 후 재위탁시에는 의회 동의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필요하면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