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학교냉난방비 지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김익찬, 학교냉난방비 지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12.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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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통해 학교 운영비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질문
김익찬 의원은 2일 시정질문에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방교실에 대해 학교 냉난방비 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냉난방비 지원은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항목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시장이 이에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 철산동 상업지구내 마사회 영업으로 인해 금토일 영업일에는 주변 일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특히 인근 음식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 방안과 음식점 이용 주차비(1~2시간) 지원 방안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세 번째 질문으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아파트들에 대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리모델링, 재건축 기금확보 계획을 질문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양기대 시장은 국회 논의 중인 사항을 고려하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면 학교 간 편차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문제에 대해 시 담당국장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국회 입법 동향과 주민의사 결집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업지구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에 완수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 진행된다고 답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고려해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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