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은 4일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용역 세부 내역이 외부 연구소의 허술한 입찰제안서와 같은 것을 질책했다.

문 의원은 “해당 연구 용역비가 오천만원이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인가”라고 물었고,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4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4년 전에 시행한 제2기 연구 용역 결과를 시에서 반영한 정책은 무엇인가, 연구 용역을 통해 시가 만든 사업이나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은 무엇이냐”라고 질책했다. 복지정책과장은 특정 사업을 지목하지 못하고, 세부 사업들을 나열만 하고 확답을 하지 못했다.

배동만 복지문화국장은 “다른 지자체 시범사업을 많이 채택했다. 연구용역은 원활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예산 오천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과장은 “별첨에 있는 다른 지역의 자료를 인용해서 산정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해당 연구 용역에 여섯 개 연구기관에서 견적서를 제출했다. 다섯 곳이 책임연구원 인건비와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했는데, 한 곳은 세부 내역이 없는 허술한 견적서를 제출했다”며 “그 허술한 견적서와 시의 연구 용역 예산 내역이 토씨 하나 틀리고 않고 같다. 좋은 견적서를 모델로 해서 예산을 작성해야 하지 않나”고 질책했다. 그리고 “이런 예산 내역은 낙찰자가 뻔히 보인다. 연구 용역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될까봐 걱정이다”며 우려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 목적은 제3기(′15년~′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 기반 마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중 28개 시군구가 3기 연구용역을 ′14년 예산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민의 복지 욕구, 복지자원 중장기 수요 공급,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사회복지 관계자 처우 등을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