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기대 광명시장의 학온동 주민과 대화의 장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보금자리’에 대해 빠른 취소를 요구하는 자리었다. 주민들은 시장과 시·도 의원에게 보금자리 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는 1안으로 20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2안으로 주택 지구를 약 50만평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모두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주민들은 반발했다.

최영길 보금자리대책위원장은 “보금자리는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자연녹지로 환원하도록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를 취소하고 자연녹지로 환원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처사를 성토했다.

양기대 시장은 “현행법상 보금자리가 취소되면 그린벨트로 환원되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로 환원코자 한다”며 “자연녹지는 땅의 20%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연녹지 허가에 난개발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시가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자연녹지 지정에) 주민과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주민은 “보금자리는 최악의 악법이다. 보금자리에 지정된 지자체, 국회의원,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시·도 의원에게 지원 조례 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다. 시·도 의원들이 (보금자리에)방문하지 않더니, 시장이 오니 몰려왔다. 정치인들이 4년 동안 입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혼자 자살하지 마시고, LH공사 직원과 같이 자살하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춘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