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일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일을 하는 것일까?
질문 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은? ‘작은 미국일까? 아니면 커다란 스웨덴일까?
같은 맥락의 질문이다. 삶의 목적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국가 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뒷받침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우리사회의 미래상이라고 한다면 답은 무엇일까. 개인은 행복해지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미래상은 ‘커다란 스웨덴’이어야 한다.
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대표 장영기)가 진행하는 6기 복지국가리더십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가 1월13일(월) 저녁 7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스웨덴 국가교육기관에서 일한 황선준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사가 강의했다.
황 박사는 우리사회는 일이 우선이고 삶이 뒷전인 사회라며, 일과 삶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각 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2-30년 뒤에 국가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맞게 사회체제를 짜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리사회는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2만3천달러에 도달하는 데에도 7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와 사회 성장이 정체돼 있는 ‘문지방 국가’라며, 결국 정체의 원인은 부족한 복지국가망이라고 진단했다.
출구는, 대안은 무엇일까? 황 박사는 복지국가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복지국가를 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해야 성장의 정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는 투자이고, 복지국가를 해야 획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도 복지국가인 북유럽국가들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완벽에 가까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의료도 무상이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부인이 간병하는 의료가 아니다. 독립된 개인으로서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돌봄도 같다. 스웨덴은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개인을 기준으로 돌보는 복지국가이다. 일자리 역시 선순환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고가 자유롭다. 대신 국가가 해고 이후 직업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다. 해고를 당해도 삶의 위협이 없다. 1-5세까지 유아학교는 교육적 돌봄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가 가능한 것은 높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돼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고, 복지를 누리는 높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어떨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자본도 형성해 가고,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정치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황 박사는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차근차근 복지국가를 도입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사회처럼 정치력이 약한 사회, 사회적 자본이 약해 ‘악순환의 고리, 사회적 덫’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가면서, 동시에 차근차근 복지의 틀을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을 만들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의식’의 성장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등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시민의식의 형성, 합리성과 합의문화를 존중하는 정치문화, 신뢰와 존중에 바탕한 사회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사회적 자본이다.
황 박사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리고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또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소득이 높더라도 소득평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삶의 질이 따라주지 않는다. 결국 일정 소득 이상이 되더라도, 동시에 소득 평등이 따라 줄 때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고이다. 조사 대상 25개국들 중에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삶의 질이 좋았다. 소득의 평등이 이뤄진 사회이다. 반면 소득의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꼴찌였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작은 미국인가? 큰 스웨덴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