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광명보금자리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국토부, 6일 광명보금자리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4.02.05 1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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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토부 수차례 해제 건의 성과 밝혀...지구 내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기아차 등 인근 지역도 함께 해제.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광명보금자리 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약 3백만 평(9.915km2)의 토지는 6일(목)부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보금자리지구 내 집단취락의 토지(0.971km2)도 오는 7일(금)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보금자리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동일한 보금자리사업지구임에도 시흥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바로잡힐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기아자동차 공장 인근, KTX 광명역 인근 등 광명지역 그린벨트 부지(0.435km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추가 결정하였다. 이로써 KTX 역세권 개발 등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명․하안․소하․노온사․일직․가학․옥길동 일원 11,125 필지 (0.435km2)

지난해 6월17일 이언주 의원이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면담을 통해 보금자리지구 활성화, 토지거래 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이언주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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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보도자료 2014-02-07 10:18:06
안양시 _ 동안구 관양동

시흥시 __월곶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광명시 __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고양시 __덕은동 풍동, 식사동

화성시 __금곡리, 산척리, 신리, 중리

군포시 __부곡동, 속달동, 둔대동 ....

과천시 __갈현동,과천동,

성남시 __수정구 신촌동, 금토동 운중동, 석운동 .



용인시 김포시___하남시 __의왕시.__.기타..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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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일 2014-02-06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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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조(허가구역의 지정) 과 토지거래... 허가구역...해제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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