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1구역이 21일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1구역 토지등소유자(토지, 건물, 지상권 소유자) 25.03%에게 동의서 652부를 받았다.

광명뉴타운 10구역이 지난 14일 토지등소유자 31.18%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뒤 두 번째이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 토지등소유자 50%에서 25%로 대폭 완화’ 발표 후에 광명에서 2개 구역이 해제신청을 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1구역과 10구역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검토, 공고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3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25%가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제되게 된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은 경기도 35%, 광명시 35%, 주민들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10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충족하지 못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다”며 “1구역은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가 해제될 경우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35%, 광명시 35%, 주민 30%가 부담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1구역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매몰비용 지원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경우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손금산입(비용처리)이 허용된다.

뉴타운사업에 대해 조속히 출구전략을 준비할 것을 시에 요청한 문현수 시의원은 “조특법에 따라 건설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주민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난다. 건설사가 포기한 채권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광명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3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다. 1구역과 10구역 이외 구역에서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2개 구역의 해제 요청서 신청으로 다른 구역의 신청도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