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시계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향해 역주행하고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보는 시각에 따라 위기, 위험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누구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정반대의 시각과 입장을 피력한다.
탈핵과 반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반대로 정부나 원자력을 통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계는 원전을 옹호한다. 후자의 경우를 두고 ‘원전마피아, 핵마피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누구의 시각을 옹호할 것인가.
6월24일 저녁 7시 평생학습원에서 전교조 광명지회 교사아카데미가 진행됐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 삶과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원전 자체의 위험성과 이에 무감한 국민 정서를 우려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탈원전에 대한 공감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가 원전 안전과 그에 따른 전환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후쿠시마 사고와 한국의 세월호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사회에서도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사전 경고음이 울려나왔지만, 정부 관료 등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부 원전 전문가나 환경운동가들은 원전 10기가 몰려있는 후쿠시마 원전지역에 대해 지진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비해 방파제를 더 높게 쌓아야 한다는 사전 경고를 담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국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측면에서 하 변호사는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안전에 무감해 결국 참사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다음에 이어질 참사는 원전이라는 것이 원전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들로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감지하지 않고,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주행 하고 있다.
현행 23기 원전을 41기까지 증설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기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거나 신설하지 않는 선진국들의 흐름과 정반대이다. 선진국들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전력생산을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무감하고, 심지어 더 완곡하게 원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원전이 경제성에서 효율적이고, 원전이 아니면 전기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일까?
저렴한 전력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원전을 증대하는 것은 결국 과도한 전력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전기소비 보다 산업계의 산업용 전기소비에 따른 것이다.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 전기이고, 원가 이하의 값싼 전력공급이 재벌의 배를 불리고 있다. 그 대가로 국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선진국들처럼 원전 가동과 확대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해야 하며, 동시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값싼 전력공급이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처방이다.
또한 원전 확대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것이라는 정부나 원전 마피아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의 자료들은 원전 확대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이 동시에 진행됐고, 이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발상 규모는 그 증가율이 세계 7위로 한국 경제 규모 순위보다도 높다. 하 변호사는 원전 축소나 폐기 그리고 전력소비를 줄여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도 결국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있는 밀양의 어르신들도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송전탑 반대 투쟁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고리 원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예정인 4기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이기 때문이다. 추가 원전의 건설은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 변호사는 최근 일본의 흐름을 소개하며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사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재가동을 줄여가고 있다. 30퍼센트 가량되는 원전 전력공급은 사고 이후 재가동 중단으로 12퍼센트로 떨어졌고, 올해는 전면 중단에 따라 공급은 제로였으나, 일본사회 전체의 전력 공급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전기료도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사회에서는 ‘원전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탈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 원전을 지지했던 보수 정치인들마저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는 원전이 아닌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등 다른 전력생산 방식을 통해 보완했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도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해도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2030년부터는 원전 생산에 따른 비용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비용이 적게 된다며, 경제성도 재생에너지가 더 높다고 말했다. 원전을 통한 전력공급이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하 변호사는 결국 탈원전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 마피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에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전기세를 부담하더라도 ‘탈원전’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고, 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가 탈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에서는 원전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