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일본 오나하마 세관지서 '후쿠시마 무역개황' 자료를 토대로, 한국이 후쿠시마현 고철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2011년 3월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후쿠시마현 고철 물량은 총 15만8910t, 594억원 상당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인 9만 2455톤, 296억 상당을 한국에서 수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되어 재활용된 고철이 100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철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곳이 군산항인데, 2013년 64만 9천 톤에 이르고, 그 중 45만 3천 톤은 일본에서 수입됐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방사선 감시기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검사 없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고철이 수입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7일, 부산항에서 일본산 수입고철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이 발견되어 반송 조치된 바 있다.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고철이 한국에 대량으로 수입된 것이다. 고철이 어디에 쓰였는가에 따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녹색당은 “방사능 고철 수입에는 정부의 무능과 ‘돈’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토가 반영되어 있었다.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고철 가격이 떨어지자 한국에서 2011년 9764t(약 56억원), 2012년 4만3439t(약 110억원), 지난해 3만9252t(약 130억원)을 수입하는 등 매년 수입량을 늘려온 것이다. ‘돈’을 들여 ‘독’을 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지난 2011년도 노원구에서는 아스팔트 방사능 오염 사고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수입 폐아스콘의 방사능 오염을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며, 이처럼 고철과 건설폐기물의 방사능 오염은 20년 가까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검사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후쿠시마에서 수입되는 고철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고철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조사 체계와 장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먹을거리를 비롯해 수입 건설폐기물에 대한 검사 체계를 만들어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강화하고, 방사능오염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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