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올 정기국회를 맞아 15일부터 26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별로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집중점검하고 진짜 민생정책 마련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17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209호)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모두 장악하는 등 극심한 폐해가 나타나자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로 도입된 지 3년이 되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권고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품목들의 재지정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가 지난 6월에 있었고,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재합의 기간 차등화, 적합성 항목 강화, 재신청 제한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들이 적합업종 지정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대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오던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과 이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핵심제도로 자리 잡은 적합업종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산업위 야당 간사로서 이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최후 방파제 역할을 했던 적합업종 제도가 축소되고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중소기업인들과 상인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세 이상 우리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명(91.4%)은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고, 이 뿌리를 죽이고서는 경제생태계 전체가 황폐화 될 것이므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지속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뜻을 듣지 않는 민생이 진짜 민생일 수 없음에도 정부여당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하였다.

백 의원은 덧붙여 “9월 17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이번 정책간담회는 정부여당의 거짓 민생을 비판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진짜 민생 대안을 모색해 보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의제들을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집중 제기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소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산업위원 일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각 업종별 연합회의 연대기구인 적합업종추진협의체 가 공동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위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고, 이외에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