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경제성장 동력 창출
정부 규제개혁 속도 65.8% 불만족, 당이 적극 나설 것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손인춘 의원이 정부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광명시민들의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한다. 새누리당 제3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정부가 나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이 스스로의 규제를 철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로써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들을 가감 없이 타파하여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및 여의도연구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규제개혁 의견이 있는 광명시민들은 의원회관 사무실(784-8690) 또는 이메일(scrapor@hanmail.net)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일반국민 2,107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차에 걸쳐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토론회를 시청한 사람은 43.5%에 달했고,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에 대해서는 65.8%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4%에 달했으며,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8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