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시의회...예산 심의도 보복성으로 한다고?
‘위험한’ 시의회...예산 심의도 보복성으로 한다고?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11.13 15: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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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의 눈]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 7대 광명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으로 자리다툼을 벌이며 한달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사진은 당시 의회 파행 현장.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광명시의회가 보복성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를 비판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이다.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 권한을 이용해,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감정적 대응이고 협박이다. 사회가 곤두박질 칠 때 나타나는 구태이고 발상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술자리 농담처럼 흘러들어야할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 추경에서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전국도시농업축제를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예산이었다. 전국 도시농업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도시농업을 결산하는 행사이자, 축제이다. 대회 개최지가 늦게 결정돼 올해 행사는 경기도에서 맡는 것으로 했고, 광명시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났다. 경기도 도시농업 관계자는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늦어 내년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행사 준비측은 광명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광명시 지원을 요청하고, 행정과 협의회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던 사안이다. 과정이 어찌됐던 시의회에서는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을 심의하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행사를 준비해 온 측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들리는 후문이 위험했다. 광명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시민단체 관계자가 삭감해서, 맞대응으로 도시농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돼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위원으로 들어갔다. 의정비심의 회의에서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고, 주도했다는 것이다. 시의회에 그렇게 보고 내지 전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 중 일부가 그에 상응해 맞대응, 보복에 나서자고 한 것이 도시농업 관련 예산 삭감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평가였다.

이런 후문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해지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이 거부된 것은 7대 의회가 한 달 이상 파행이 되면서 받는 평가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절차를 두는 것도 시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해당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참여한다. 시민단체 위원이 주도했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제대로 설득해서 얻은 결과이거나, 아니며 위원들 각자가 현재 시의회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그 연장에서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논리도 안 맞고, 발상도 기가 막히다.

최근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7대 의장단 선거 파행과 자리다툼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시의회 리더십과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 이어 보란 듯이 13명 의원들 중 12명 의원이 집단 외유를 떠났다. 단합대회 명목이다. 간혹 강원도나 제주도로 단합대회를 떠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국으로 떠난 경우는 드물다. 태국과 라오스. 3박5일 일정이다. 전형적인 외유이다. 의장단 선출 파행으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임에도, 진행된 외유이다. 시민들의 눈이 안중에 없는 경우이다. 이어 다시 정용연 의원 도박 사건이 터졌다. 패가망신이다. 시의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보복성 예산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것이다. 거듭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귀를 의심해보지만 우려가 생긴다. 시의회는 시의원 개인 개인이 수순을 높여나가야 한다. 공인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에 부합하는 수준을 갖추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설령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받고, 공인으로서 품격을 발휘하는 것이 정도이다. 추락하는 시의회가 더 이상 아니기를 바란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신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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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14-11-14 07:53:22
소설을 쓰네...전국 도시농업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해서 그렇게 한거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