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 전도사 이상이의 짧은 논평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사회적 규범의 공유 등 사회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 협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크게 부실한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호 간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에서는 함께 일하는 것이 쉬워지며, 다양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월하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거래비용의 감소와 정부활동의 효과성 증진 등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보편적 투자를 강조하는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사회지출(복지국가)의 수준이 높고 국민 상호 간의 신뢰 수준도 높은 국가들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으며,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지출 수준이 저열하고 신뢰 수준도 낮은 국가들로는 한국, 칠레, 터키를 들 수 있다.
우리나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복지후진국인 칠레나 터키와 같은 반열에 위치해있다. 경제의 양극화와 저열한 복지수준이 협주하여 만들어낸 우리시대의 자화상이다. 이제 보편주의 원칙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단호하고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구조적 차원의 개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소득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한된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이 낮은 집단에서 평균보다 더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인식이 강한 집단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가능케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보다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4/11/24 http://sangyi2008.blog.me/22019093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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