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봐야 하는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출석시킨 것일까. 아니면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충격 요법’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일까.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감사에서는 27명의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출석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취재로 지켜보는 내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기분이었다.

자치행정위는 전날 미래전략실과 홍보실 감사에서 광명저널(‘광명일보’ 발행사)과 광명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25일 진행된 감사실 감사에서 재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광명저널과 수의계약을 한 10여개 이상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시켰다. 출석한 공무원들은 자리가 부족해 서서 증인 선서를 해야 했다.

자치행정위는 전날 행정감사에서 광명저널이 특정업체를 비교견적으로 내세운 후, 계약은 광명저널이 하고 일은 탈락한 비교견적 업체에서 맡아 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저널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각 부서에서 광명저널에 일감 몰아주기 즉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광명저널과 계약을 한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날의 진풍경은 볼거리인가? 망신인가? 무능한 의회라 질타했으니, 공직사회도 한 번 대가를 치러보라는 시의회의 으름장일까. 시의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광명저널과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자기 부서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사안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여하튼 한꺼번에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싶다. 이 정도면 수상한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정황적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

광명저널 몰아주기라는 ‘줄서기’에 줄 서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라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왜 공직사회는 광명일보를 발행하는 광명저널에 잘 보이려고 저러는 것일까. 광명시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나 단면이 여과없이 드러난 사안이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공정한 룰에 기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김익찬 의원의 지적대로 언론이 ‘권력화’되어 버린 것일까. 시민의 공복이 아닌, 특정언론의 공복이 되어버린 공직사회인가?

출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익찬 의원이 주도했다. 김익찬 의원은 각 부서에서 광명저널과 수의계약을 한 연간 전체 금액이 1억2천에서 1억4천만원에 이른다며,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누가 광명저널과 계약하도록 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광명저널에 직접 전화를 한 이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어 김 의원은 각 부서에서 누가 광명저널을 계약자로 지목했는지도 물었다. 질의에 해당 부서 공무원은 광명저널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고 답변했다. 타견적도 광명저널에서 가지고 왔다고 답변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다 그렇게 한’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어이없는 풍토이다.

행감에서 의원들은 같은 회사가 타견적으로 들어와 일을 맡아서 하는 방식도 문제이지만, 각 부서에서 특정회사에 돌아가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거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약부서인 회계과도 각 부서의 유사한 발주에 대해 별다른 제지 없이, 계약업무를 처리했다.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은 것이다. 계약 총괄부서로서 계약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했다. 계약이 몰리더라도, 한 건 한 건을 개별화해서 해석하고,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없기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하는 경우다. 시의회 지적이 맞다면 동일업체가 반복해서 들어오고, 비교견적사도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납득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의회는 납득할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익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언론이 권력화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시청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다른 곳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양파껍질처럼 파면 팔수록, 수의계약 실체가 커진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신태송 자치행정과장은 전임 회계과장으로서 답변에 나섰다. 신 과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통상 2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고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 확인을 거쳐 계약한다고 답변했다. 1천만원 이하 계약시 단일견적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덧붙여졌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 일상경비나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하게 답변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씁쓸한 이야기도 들린다. 초선 김기춘 의원은 소신껏 질의하고 99퍼센트 시민의 만족보다는 1퍼센트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행감에 임하고 있다며, 행감 모두발언을 하곤 한다. 액면 그대로라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다. 김 의원 뿐이겠는가. 나름 다른 의원들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 모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문자를 받는다. 김익찬, 김기춘 의원이 주도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압박성 문자라는 것이다. 미뤄 짐작하건데, 수의계약 건으로 궁지에 몰린 누군가가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나 거래를 통해, 자당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위원장이 자당의 모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인지, 특정 의원들에게 보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쉽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와 감시자로서 행감을 위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윗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시의회가 신성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일 것이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윗선의 개입은 부당하다. 1퍼센트 불만을 찾고, ‘불만제로’를 위해 뛰는 시의원들이라면 가만히 둬야 한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만 있을 뿐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