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시의회 갈등 그리고 ‘주유소 습격사건’의 교훈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갈등 그리고 ‘주유소 습격사건’의 교훈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11.28 07: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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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의 눈]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갈등 상황, 일단락 된 듯.

 

▲ 지난 20일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정 의원 도박사건 처리에 미온적이라며 시의회를 비판했다. 본회의장 점거는 시의회에 꼬투리를 제공했다. 본질이 흐려지고,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광명시의회(의장 나상성)와 공무원노조의 기싸움, 신경전이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지부장 조태섭)은 정용연 의원 도박사건이 터지면서 시의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압박했다. 시의회 스스로 제명 조치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며 길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했다. 시의회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7대 의회 개원 후 원 구성 갈등, 집단 외유에 이어, 정 의원 도박 사건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악재는 시의회의 입지를 좁혔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압박은 궁지에 몰린 시의회에 대한 뭇매와도 같았다. 맞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시의회였다. 시의회는 궁여지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이 사안의 경중을 떠나, 통상적인 100일로 정해졌다.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시 공무원노조가 나섰다. 201차 시의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지난 20일 공무원노조는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무능한 시의회’라는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들었다. 윤리특위 해체, 정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이어 24일 정 의원과 시의원들 간 내부 돈거래 의혹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다.

공무원노조가 시의회를 압박하는 데는 개원 이후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따른 악화된 여론, 공직사회 여론이 한몫했다. 정 의원 도박사건과 시의회의 미온적 대응은 시의회 압박에 대한 명분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편 뭇매를 맞던 시의회도 짓밟힌 자존심을 찾아야겠다며 반전의 틈을 노렸다. 그렇게 찾은 것이 ‘무능한 의회’라는 문구였다. ‘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냐’며, 억울하다는 시의원들 내부의 불만을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시의원 모두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싸잡아 몰아 세웠다는 것이다. 모두가 무능하다고 하는데, 난 아니라는 불만들이다. 기분 나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는 것은 ‘신성한’ 시의회 모독행위로 꼬투리를 잡고 반전을 꾀하기에 적정하다는 판단이 섰다.

시의회는 행정감사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반전에 나섰다. 일례로 감사실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음주운전, 공연물에 의한 음한행위 등 각 종 사안으로 감사를 받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시의회가 무능하다는데 공무원 사회는 괜찮은 것이냐, 이 정도면 시장이 와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 사회를 질타했다. 무능한 시의회에 대한 앙갚음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성 발언도 제기됐다. ‘본회의장 점거는 불법 아니냐’,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근무 행태는 적절한 것이냐’며 시정을 요구했다. ‘평화의 시기’에는 서로 묵인되고 타협으로 간주되던 일들이, ‘갈등의 상황’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는 꼬투리로 작용하는 전형이다. 시의회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공무원노조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 ‘행동대원’도 내세웠다. 또 행정감사 전반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고조시켜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었다. 노조 간부를 겨냥한 시의회의 공격에 대해 노조도 중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당을 압박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의회도 노조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는 행정 압박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갈등이 깊어지면 타협의 목소리도 커지는 법. 26일 밤, 노조와 시의회 간에 극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더 이상의 갈등 확대는 막자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명분을 잡고 있었던 공무원노조가 일단 행동을 멈춰야 했던 것은 ‘싸움을 할 때는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패야한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까닭이었을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도 공격의 우위를 잡아가는 정교함의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시의회 무능’을 질타한 공무원노조가 이 투쟁에서 얻을 것은 얻었다는 판단이었을까.

반면 시의회는 행정감사 국면을 활용해 공무원노조의 파상공세는 겨우 막았지만, 구겨진 체면이 회복된 것일까. 거듭된 시의회의 실책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행동을 두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이대며 봉쇄한 정도로 덮어질 수 있을까.

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갈등의 공적 결과물이 무엇일지를 판단하는 것은 공직사회, 시민사회 평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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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2014-11-29 0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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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광명시의회 단상을 일시적 점거을

국회의사당 을 비유하여 어느지역신문은

신성한 광명시의회(대의기관) 단상점거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오죽하면 .그렇케까지 점거하여 그렇케하겠소. .

광명 각종단체들 정의실현 한마디 못하여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단상을 점거____ 검색란에 전국적으로 검색 해보시구료

부산로 부터 대전 .광주..인천..서울구의회..

사례등이 ..너무나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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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기자님 2014-11-28 15:08:00
시의원 후보로 출마 한번 하시더니 정치인 다 되셨네요.
기사인지 사설인지
두루뭉실 뭉게뭉게 애매하게 쓰시고
사실인지 소설인지
팩트와 생각이 섞여서 이게 뭔 글인지.

애매하게 표현하는 정치인 스타일이
글에 묻어 나오는 것이
이제는 강찬호 기자님이라고 불러야될지 뭐라고 불러야될지 가늠할 수도 없네요.

독자 2014-11-28 10:14:51
강 기자!
좀 제대로 해봐.
도저히 강 기자의 기사쓰는 스타일을 모르겠엉.
색깔이 없어, 냄새도 없고.
아니 광명일보 한참 줘 패더니 요즘 잠잠하네
광명일보에서 강하게 고소하고 나가니깐 그러는 것인가.
아님 무서워서 그러는가, 아님 강기자도 타협했는가
도저히 속을 모르겄어.
그런 야그가 들려ㅋㅋㅋㅋ.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지.
그래야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거여.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