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1천조 원대를 돌파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올 하반기 들어 재차 큰 폭으로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각종 언론과 주요 민관 연구기관을 통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잇따라 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경제가 어떠한 위험상황에 처해있는지 진단해보고,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중하위 서민계층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

한동안 잠잠하던 가계부채 문제가 재차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올 8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 쏟아낸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 기인한다. 이는 최경환노믹스로 지칭되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각종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21차례에 걸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중에서도 올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LTV와 DTI 규제완화와 저금리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반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가계부채 확대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올 1-7월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액이 월 평균 1.2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8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8-11월까지 월 평균 5.5조 원대로 기존 평균치의 5배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 11월말 현재 가계신용 규모가 1,07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에 발표되는 가계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가계신용 금액은 협의의 가계부채 지표로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와 같은 할부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계신용에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를 더한 것이 광의의 가계부채 지표이다.

2013년 가계부채 총규모: ‘명목 GDP 대비 86.6%’의 의미

2013년 말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1,021조원대로 이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28조 원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고, 신용대출 규모가 435조 원대로 전체의 42.6%, 나머지 판매신용이 58조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2013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215조 원을 더하면 광의의 가계부채 규모는 1,237조원에 이른다. 비중이 크지 않은 판매신용은 지난 2012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크게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자영업자대출금 등 3가지 구성 요인의 급증세와 관련이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성된 가계신용은 2010년 말 800조 원대에서 2013년 말 1000조 원대를 넘어섰고, 자영업자대출은 동기간 100조 원대에서 두 배가 넘는 200조 원대를 넘어섰다. 각 부문의 증가율로만 보면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다.

2013년 말 가계신용과 자영업자대출을 합친 가계부채 총규모는 2013년 명목 GDP 대비 86.6%에 달하는데, 지난 2000년 가계총부채의 GDP 비중이 48.3%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13년간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무려 40%p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기준 OECD 국가의 가계부채의 GDP 평균비중 76%를 10%p 넘게 상회하는 것이며, 국제결제은행(BIS)이 <부채의 실질효과(The real effects of Debt)>라는 보고서에서 “각 경제주체의 부채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가계부채의 임계수준인 85%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BIS보다도 보수적으로 가계부채 임계치를 제시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위험수준 가계부채 임계치는 75% 수준으로 이에는 무려 10%p 넘게 상회하는 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림>가계신용규모와 명목GDP 비중추이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물론 명목GDP 증가율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쳐 ‘가계부채 대비 가계의 소득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알 수 있는 지표가 국제기준(광의의 가계부채 기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에서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복지이전지출이 더해진 실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말 기준 17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OECD 평균인 137.8%와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인 2007말 기준 142.4%에 비해 대략 30%p 넘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005년 이후 가계부채와 명목 GDP, 가계소득 증가율 비교 (단위: %)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가계부채	9.8	9.6	7.3	8.7	6.0
명목GDP	5.0	8.0	4.3	5.3	3.7
가계소득	3.9	5.3	1.2	5.7	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복합적 성격

다음으로는 가계부채의 대출구조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014년 2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중에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 고금리대출의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비중이 2009년 말 44.2%에서 2013년 말 52.8%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계층의 경우 높은 은행권의 문턱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의 20%가 저신용․저소득계층인 소득하위 1-2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계대출자 중 3곳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63%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경제의 실상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가계신용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7.9%에 불과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매월 일정비율 원금과 이자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출) 비중이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자의 82%가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출금의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해야 하는 대출의 비중이 78%에 달해 향후 금리인상이나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대출구조 상의 위험에 노출된 대출 비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 확대가 가지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대출구조와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다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의 전반이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심각성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새정치연합의 김기준 의원이 지난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중하위 소득계층과 자영업자군의 상당수가 현재의 가계소득만으로는 현재 짊어지고 있는 가계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4년 사이에 5.9%p 늘어났으며, 이들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 역시 동기간 23.9%에서 26.9%로 3%p 증가하였다. 즉 2010년 이후 빚을 진 가구의 비중뿐만 아니라 빚 있는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률 역시 점차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득하위 20% 계층인 소득1분위의 DSR은 2010년 41.2%에서 2014년 68.7%로, 소득하위 20-40% 계층인 소득2분위의 DSR은 32.5%에서 36.9%로, 주로 소득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통상 DSR이 40%가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부채가 있는 소득1분위 계층의 전체와 소득2분위 90% 정도가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3분위의 경우도 DSR이 2010년 24.7%에서 2014년 31.2%로 높아져 소득3분위의 70% 정도가 ‘고위험 가계부채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중하위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최근 5년간 부채가구의 소득분위별 DSR 추이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0년	23.9	41.2	32.5	24.7	24.0	21.7
2011년	25.5	64.0	40.0	31.0	28.7	19.4
2012년	22.3	45.3	26.1	25.4	21.4	20.6
2013년	24.5	42.2	33.3	26.0	23.9	22.3
2014년	26.9	68.7	36.9	31.2	25.3	23.1

자료: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 2014년은 3월 말 기준임.

자영업자 금융부채의 취약성: 하위 60% 계층이 ‘가계부채 고위험군’

자영업자의 취약성은 비단 저소득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자영업자 전반이 취약한 재무구조에 빠져 있다.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1,909만 원대로 전체 부채가구의 평균부채 9,117만 원 대비 가구당 대략 2800만 원의 추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240%로 전체 부채가구의 평균인 208.4%에 비해 30%p나 높다. DSR의 경우도 31.3%에 달해 전체 부채가구 평균인 26.9%에 비해 4.4%p나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DSR은 소득1분위의 경우 무려 117.9%로 전체 소득1분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소득2분위와 소득3분위의 DSR 역시 각각 47.2%와 40.6%로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의 60% 계층이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한계가구의 비중은 부채가 있는 소득하위 1분위 전체와 자영업자의 2-3분위까지 합칠 경우 그 비중이 빚이 있는 전체 가구의 14.2% 대로 고위험 한계가구의 수는 156만5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저소득계층의 자영업자 가구주 평균연령이 무려 60.3세에 달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 침체 상태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4년 3월 기준으로 무려 53.1%에 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적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KDI의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40-50대 비중이 72%에 달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향후에도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위험상태가 어느 수준인지와 중하위 소득계층의 가계부채 구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우선, 정부정책에 의해 민간의 부채를 확대하여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정책은 하루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이전 DJ정부의 카드 남발을 통한 내수부양 정책이 이후 노무현 정부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겨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 정책은 반드시 이후 정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사태 해결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큰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법

단기적 방안으로는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지금과 같은 변동금리와 만기일시 상환구조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향후의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정책기금을 동원하여 자력으로는 부채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고위험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중하위 소득계층 가계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소득분배 구조의 체질개선을 들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 구조가 악화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 중심의 전반적인 분배구조의 악화와 가계의 계층별 소득불평등 구조가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가계 중심의 전반적인 분배구조 악화 사실은 국민총소득(GNI)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72.8%를 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3년 현재 61.2%로 지난 15년간 가계소득의 비중이 11.6%p나 축소된 반면, 기업소득은 동기간 13.9%에서 25.7%로 11.8%p나 확대되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축소 분만큼을 기업부문이 고스란히 가져갔다.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의 노동 지배력이 얼마나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최경환노믹스가 내세우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이 이와 같은 가계 중심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려는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로 기업에 축적된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가 가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국민총소득(GNI)의 가계 및 기업비중 추이

다음으로는 가계의 계층별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들 수 있는데, 전국 2인 이상 비농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장소득 기준 소득상위 10%계층과 소득하위 10%계층의 소득분배지표인 10분위배율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6.95배에서 2014년 1분기 기준 무려 12.21배로 17년 사이에 5.26배나 추가로 확대되어 계층별 가계소득 불평등상태가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IMF와 OECD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최소화가 궁극적인 최선의 해법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가계소득의 계층 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 배경은 우선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자본가인 재벌 대기업 이익 편향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다음은 일반기업에서 50대 초중반에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쟁력 없는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여기서 퇴출된 세력들이 많은 부채를 떠안으며 빈곤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에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과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취업 비중이 전체의 28.2%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의 68% 정도에 불과한 저소득계층이라는 사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무려 12%(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를 넘는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다수가 저소득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소득하위 10%계층의 소비성향이 155.8%에 달하고 있어, 이들 계층은 구조적으로 소득을 통해 부채의 원리금과 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생존을 위해서는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이들 계층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실제로 부채가 있는 소득1분위 전체 가구의 신용대출자금 용도의 41%가 부채상환과 생계비 마련에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자료(새정치연합의 김기준의원)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아닌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정부의 일관된 소득 중심 성장정책의 지속과 1차 분배시장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여 자영업자 문제와 비정규직 저임금근로 계층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끝으로 전반적인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차 분배시장인 복지재정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정부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다. <저부담- 저복지>의 질 낮은 복지제도에서 <적정부담-적정복지>로의 복지제도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