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동 지하철 유치 문제는 일부 정치인들의 단골메뉴였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다. 광명지역에 대학유치를 하겠다는 공약과도 닮았다. 실현성은 뒤로하고, 있으면 좋다는 기대감에 부응해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선거에서 나름 효과를 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유치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유치는 높은 부지 가격 등으로 대학들이 ‘입질’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 상 유치가 가능한 대학도 대학원 대학 등 특수한 조건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마치 규모있는 대학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상을 가졌다.
있으면 좋다는 일반적 기대감과 별도로 특정 이해관계도 작동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이다. 대학도, 지하철 유치도 이 맥락이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부동산 업자들, 주택 소유자 등이다. 있으면 좋은 시민들의 일반적 편익이 있고,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으로 파악되지만, 일반적인 선을 넘어 행동하는 이들은 ‘특정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그 경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있으면 좋은 ‘공익’에 과도한 기대, 왜곡된 정보가 끼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와 왜곡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뉴타운 정책’이다. 뉴타운 정책은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서민들의 주거권이나 주거복지는 안중에 없다. 과대한 개발 열풍에 편승하고 왜곡된 정보의 범람은 보통사람들의 판단을 흐린다. 그 결과는 참혹한 질곡을 낳기도 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 그것이었다.
하안동 지하철 유치 논란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유혹이다. 대학유치, 지하철, 뉴타운의 닮은 점이다. 여기에 개발업자들의 특수이익이 끼어든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하안동 일대 지하철 유치 논란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로차량기지는 구로구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다.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다른 곳으로 처분해야 하는 시설이다. 그 대상지 중 한 곳이 광명시이다. 혐오시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주민들의 민주적인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로기지가 지상화하는 것인지, 지화하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시는 지하화내지 친환경인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설치 역시도 만만치 않다. 노선 설치에 대한 시민적 요구, 지역적 안배 등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문제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입장, 대가로서 시민들이 수용한 편익, 편익의 배분에 있어서의 시민적 합의, 정부의 투자 적정성 등 산 넘어 산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지하철 유치’ ‘경축’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이다. 지하철 관련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을 두고 과도한 기대로 해석하는 것 역시도 경계할 일이다. 마치 이러한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자고 하면, 지하철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지역의 지형도가 달라지는 문제는 시민적 합의라고 하는 길고 긴 여정을 거쳐야 한다. 정치인 몇 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작동해서도 안 된다. 기회를 살려야 하지만, 기회를 올바른 방식으로 살려가야 한다. 지하철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혐오시설 수용에 대한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야 할 시점이다.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중에는 이러한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함께해야 한다.
시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공청회,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등 민의 수렴에 나서는 것이 홍보 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시는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 때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하철 유치 찬성 서명 명부를 케이디아이(KDI)에 전달하며 유치에 나서고 있다. 향후 ‘공론 수렴’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