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재생정책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
광명시 도시재생정책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
  • 전광섭 교수(호남대 교수)
  • 승인 2015.03.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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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광섭 (광명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19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급격한 도시화를 초래하였는데 산업혁명을 통한 증기기관의 탄생과 교통의 발달은 통근거리의 확대와 식량공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시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산업혁명이후 인류는 대도시를 경험하게 되었으나 계획되지 않은 도시의 급격한 확장은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주택, 위생, 부동산 투기, 환경오염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도시문제는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심각한 공공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정책은 ‘도시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도시화 초기단계에서는 급격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한편 도시화의 완성단계에서는 효율성과 함께 지역적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형평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
도시정책의 발단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도시공간의 관리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도시정책은 도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지역별ㆍ시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도시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도시의 재개발 및 개조를 위한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신도시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광역단체들이 폐쇄적인 도시공간정책의 획기적인 공동체도시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 커뮤니티(마을)을 강조하는 것이며 광명시의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마을교육‘ 등으로 공동체성을 부각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사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사회적 불만을 느끼는 주민들은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치유하기 위한 점을 강조한 마을 만들기 사업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불평등, 사회적 불안의 대안으로 사회성 및 공동체성, 주체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기존의 도시정책이 발전과 개발을 중심이었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과 ‘가치’를 강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면모를 강조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추진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도시정책과는 차별화 하여 창의적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 청년의 활력과 역량 활용 등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동체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필요와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명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광명시에서 교육부터 컨설팅, 사업별 지원까지 총괄지원하며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마을사업 발굴 등 사적이고 사소한 영역까지 정책영역에 포함시키 나가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상반기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마을 만들기 문화, 복지 분야 등 위원수 확대 및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보완해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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