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것과는 정반대로 경기도 성남시가 무상급식 확대에 이어 무상 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고 하다. 좋은 일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홍준표 지사와 일부 보수진영만 이것을 모르는 것 같다.

출산, 산후관리, 보육과 육아, 교육, 의료, 요양,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은 인간이면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반드시 거치거나 경험해야 할 삶의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할뿐만아니라 우리사회를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인적 자본'이 중요한 시대이다.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인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복지 분배는 이제 하나로 통합된 개념이다.

나는 성남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산후조리에 대해 보수진영의 일각에서는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비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출산과 사회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사적 영역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그리고 인적 자본의 확충에 투자하는 이런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성남시에 박수를 보낸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