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와 한국당 ‘우려 목소리’ 제기
광명도시공사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와 한국당 ‘우려 목소리’ 제기
  • 강찬호
  • 승인 2017.05.2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경실련, 22일 시의회 간담회 추진...한국당, 24일 성명서 발표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동일, 이승봉)은 5월22일(월) 오후 광명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광명경실련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광명도시공사 설립 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익찬(민주당), 고순희(민주당), 안성환(국민의당), 조희선(한국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추후 도시공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거론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4기, 5-6기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배경에는 인사문제 즉 측근인사 내지 보은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로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문한 경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도시공사 설립의 주 목적사업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구름사지구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명시하고, 추후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되어여 한다고 제안했다. 즉 초기부터 사업범위는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가는 방식은 도시공사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이후, 사업 운영 등에 대해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명시가 추진하는 광명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 5명은 24일 시의회에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도시공사 조례의 근거 법령과 조례안 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