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성과보고 및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 및 토론회는 인권영향평가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발표하고, 성북구의 인권평가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서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광명시에서 진행한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발표한 김정아 성북구 인권센터장은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성북구는 재개발 구역이 제일 많은 지자체라고 소개하고,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인권증진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를 무허가로 점유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건물 철거를 예로 들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무허가 건물로 임대 이익을 얻고 있어서 철거해야 하지만, 철거 전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시행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행정대집행 개요를 점검하고, 어떤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였더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김 센터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와 제도적인 전문성, 지표, 가이드라인, 분야별 메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와 함께 공무원 인권교육이 연계되고,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노현수 광명시 인권위원은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노 인권위원은 광명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를 사례로 광명시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투표소 내의 장애인 화장실이 청소도구 보관함으로 사용되어 투표장을 찾은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문제점들은 시와 주민센터 투표담당자와는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었지만, 이 체크리스트가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기반으로 광명 시민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을 만들었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투표 담당자와 선관위가 함께 점검하고, 체크리스트의 수정 보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보행권 인권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무장애 광명길을 점검하였는데, 확대되어 광명시 전체가 장애인이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광명시 전체의 중장기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인권영향 평가 매뉴얼 개발을 통해 평가방법의 체계화, 표준화를 통해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유리 광명시 인권센터 주무관은 "광명시 인권모니터링, 인권영향평가 운영현황 보고"를 통해 도서관, 시청 작은 둘레길, 투표소, 무장애 광명길 인권영향평가 운영현황을 보고 하였다. 이어 인권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이 소감발표를 통해 광명시의 인권 현실을 고발하였다.
소하초등학교 김지아 학생은 친구들과 제작한 <어린이공원 인권모니터링> UCC를 상영하고,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놀이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낡고 녹슨 기구를 수리하거나 교체 △어른용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터를 분리 △놀이기구의 욕설을 제거하기 위한 페인트칠 △어린이 키에 맞춘 그네의 높이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낮은 계단의 높이와 손잡이 설치 △놀이터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 설치 △어린이들이 흡연, 음주하는 어른들에 두려움을 느낌으로 규칙 준수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설치를 제언 하였다.
발표자들의 발표를 마치고 테이블 토론을 통해서 개인들의 의견을 나누었다. 시각장애인 유재호 님은 새마을 시장을 이용하면서 광명시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랬는데, 기대 이하의 현실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신경을 써 주어서 감사하다고 발언하였다. 더불어 시각 장애인으로 버스 정류장의 음향 버튼이 고장나,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몇 번 인지 알 수가 없어 버스 이용을 할 수 없으니, 인권센터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 장애인은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4층 이상 건평 1,000제곱 미터 이상만 해당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그 이하에서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송오영 법제개선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검토 하고 있는데, 광명시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표 부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광명시의 인권 주소를 집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고귀한 자리"라고 평가하였다. 이 부시장은 "시에서 상상 놀이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 위원회에 초중고등학생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만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듣고,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와 향후 진행되는 평가의 내용이 시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에 의한 인권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