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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파업 철회, 산적한 문제 여전히 남아
광명시 파업에 대한 책임 면하기 어려워
2018년 02월 21일 (수) 09:39:57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청소노동자 노조와 청소용역업체 사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2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노조와 사측의 협상에서 4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협상 문안의 문구 조정 등을 거쳐 3월 8일 단체 협상을 공식 체결하기로 하였다.

노사 간 합의한 주요쟁점으로는 ▲정년 60세에 촉탁 1년으로 61세까지 근무 ▲노조 활동을 위한 노조활동가의 근로면제 시간 연 64시간 부여 ▲명절 유급휴일 연간 5일 부여 ▲노동자 채용인사권이다. 이번 협상에는 청소노동자 7명과 청소용역업체 사장 5명, 노동부 2명, 시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19일 부터 시작한 청소노동자의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나고, 우려되었던 광명시 쓰레기 대란을 막게 되었다. 이번 청소노동자의 파업은 노사 간의 합의로 끝을 내렸지만, 광명시는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시의 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간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청소 행정에 산적한 문제가 많다. 시는 청소용역업체에 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 현장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청소 업무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인 1조로 운영되어야 하는 청소업무에 청소용역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인 운영을 하고 있다. 안전을 도외시 하고, 인건비 비용을 줄인 결과 2017년에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뇌를 다쳐 7세 이하 지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안전화도 시에서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에 책정된 식비가 지급되지 않다가 노조 결성후 지급이 되었다. 그나마 지급된 식비도 세금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상품권으로 지급된 사례도 있다. 또한 야간 근무 인정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노동자들의 출퇴근 현황도 기록되지 않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환경도 지적한다. 각 업체가 담당하는 청소 구역은 시 정책에 따라 매년 바뀌는데, 그 구역 넓이와 쓰레기 양에 따라 필요한 노동인력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업체의 필요 인력 수요에 따라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게 된다. 이 청소용역업체에서 다른 청소용역업체로 매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광명시가 청소 업무에 대해 예산만 책정하고, 모든 업무를 용역업체에 떠 넘긴다면 이런 파업 사태를 또 불러올 수 있다. 시는 한발 물러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등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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