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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허위매물 근절대책 강력 추진
아파트 부녀회, 인터넷 카페, 공인중개사 등 집값 올리기 위한 담합
2018년 11월 26일 (월) 11:01:24 광명시민신문 kmtimesnet@gmail.com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매물 거래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파트 부녀회 및 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인터넷카페, 일부공인중개사무소 등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동산가격 폭등에 편승,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값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게 올리기 위해 담합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명시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정보를 게제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가담자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관리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시는 전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그 동안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나 가격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미비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정부에서는 처벌규정 신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광명시가 각종 개발바람이 불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와 가격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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