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사유지 땅값 뛰며 교육청에 사용료 요구

광명중학교도 운동장에 80평의 사유지 포함되어 있어

최근 잇단 개발로 경기도내 땅값이 상승하면서 예전부터 별문제없이 학교부지로 사용돼온 자투리 사유지들에 대해 땅주인들이 뒤늦게 땅값을 쳐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사유지 점유현황은 114개교 188건으로 총 6만2000㎡(1만9000여평)에 달하며, 이들 사유지는 대부분 토지주의 묵과 아래 학교부지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 땅값이 오르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과 일선 시·군 교육청은 협의를 통한 매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61건, 2만9000㎡(9000여평)는 토지주들의 고가 매수 요구와 복잡한 소유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 가양초등학교의 경우 주변 개발로 땅값이 오르자 땅주인이 10여년간 아무말 없던 학교 부지내 자투리땅 10평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고 광명시 광명중학교의 경우 운동장에 80평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나 소유주간 이해 관계로 매수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광수중학교에 포함된 20여평은 소유주가 분할매각을 거부하며 주변땅을 함께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안성시 공도읍 청소년 야영장의 30여평 사유지는 고가 매입요구로 협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협의 매수에 실패할 경우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토지주들이 그간의 변상금 등을 요구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절차 없이 최대한 협의 매수를 이끌어내려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포청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