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여성전담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보는 여성정책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다.
2003년 10월 7일 오후4시. 평생학습원 배움2실. 강은숙 회장을 포함 광명여성의 전화 관계자 6명과 정인숙 사회산업국장을 포함, 여성정책관련 공무원 6명. 그리고 조미수 의원 1명이 함께 했다.
‘성인지성’ ‘성 주류화’ 등 낯선 언어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광명시 여성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비교적 꼼꼼하게 분석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 해당 분야별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광명여성의전화(이하 여전)에서 지난 4월부터 광명시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 결과를 자료로 내 놓은 것이다. 이 결과물을 위해 여전 측은 여성정책모니터링 모임(이하 여전 모임)을 구성, 4차례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강은숙 여전 회장은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그동안 시혜적 차원에 머물던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넘어 서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광명시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고 했다.
강 회장의 발제는 광명시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황, 여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참가자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여전 측은 이러한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 광명시 여성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발전관련 기본조례 제정 및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정책전담기구 강화 및 인원확충 △ 지자체 여성분야 독자사업 개발 △ 30대 여성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요구 등을 제안했다.
여전 측은 이러한 대안 제시에 앞서 현 여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언급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여성정책 전담기구 인원부족 및 연계성 미흡
현재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인원은 3명이다. 여기에 공무원 이동문제와 맞물려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회관의 경우도 별도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어,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여성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여성분야 예산 현저히 낮다.
여성정책전담부서예산과 여성관련 타부서 예산을 합한 여성정책사업 총예산은 457,864천원으로 광명시 총예산대비 1.83%라는 것이다. 이 중 여성정책전담부서 사업예산은 168,150천원이다. 이 사업예상 중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67.6%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여성정책 지원 사업예산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산출근거에 따르면 2003년 여성1인당 여성정책 예산은 26,840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분야 예산은 턱 없이 낮다는 것이다.
△ 여성 진출 여전히 재 걸음
여성공무원 비율 236명으로 전체 786명 대비 30.0%다. 그러나 6급 이상은 15.4%, 5급 이상은 5.4%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급 이상 10% 비율 규정에도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여성공무원들의 40%가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주로 배치되어 편중현상이 심하다. 본청의 경우도 주로 사회산업국과 총무국에 편중되어 있어, 관리직 여성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필요하다.
△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과정 참여 비율도 낮다.
광명시 87개 각 종 위원회에 1,367명의 위원(중복 포함)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여성이 356명으로 여성비율26%다. 이를 다시 쪼개면 당연직 위원은 20명으로 8.7%, 위촉직 336명으로 29.6%다. 여성위원 목표율 30% 이상인 위원회는 13개,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 6개다. 그나마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주로 보육과 아동위원회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에 편중해 있는 양상이다. 이외에도 여전측은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 여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성인지적 관점 반영된 각 종 통계 지표 및 공무원 교육 필요
여전측은 시의 각 종 정책지표에서 성인지적 통계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지표 외에도 저소득층 부모 가정의 78%가 여성세대인 점을 감안, 이들 자녀의 양육과 방과 후 보육 지원이 있어야 하나, 아직 그 현황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이 증가하고, 대부분 여성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과정 필요하다고 했다.
△ 보육의 공공성 확대 필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보육조례 제정’ 등 명문화 할 것을 주문했다. 광명시의 경우 30대 젊은 기혼여성이 많아, 유아비율이 높다.0-4세 아동인구가 전체인구대비 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여전은 제안했다.
△ 성 교육 확대 필요
여전 측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현재의 성 교육 진행 방식은 그 효과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개별 학급당 성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했다. ‘딸들의 캠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단체 선정 시, 전문성과 사업의 효과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성 교육의 문제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실행이 되어야 하는 점을 들어 ‘아들의 캠프’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 그 외에도....
이외에도 여전측은 여성회관 예산확대 및 사업영역 확대, 여성발전기금 ‘나눠먹기식’ 극복과 성인지적 배점 기준 강화, 여성주간 행사시 민간단체 참여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위한 행사내용 강화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
토론과정에서는 정인숙 국장은 행정이 하지 못한 점을 깊이 연구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여성발전조례나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인원확충에 대해 의지를 갖겠다고 말했다.
남훈현 과장은 여성회관 사업소 형태 유지는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으나, 여성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통해 여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정복직과가 신설되면서, 관련 부서 협조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조미수 의원은 이에 대해 가정이 전통적인 여성의 활동공간이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가정이 사회의 기초단위이기에 공적단위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남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람 여성정책 계장은 호주 방문 사례를 들면서 이미 여성정책 분야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책이 유사한 게 많다며, 문제는 무늬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순애 보육계장은 현재 광명시의 보육지원 예산은 전국 대비 적지 않다고 말했고, 또 보육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례를 보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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