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갑), (을) 지역의 예비후보 서면 인터뷰를 게재 합니다.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는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질문지를 발송했으며, 이에 응답한 예비 후보의 인터뷰라고 밝혔습니다.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생년월일: 1967.11.27. (52세)
▷직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
(출마의 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출마하게 되었는지, 예비후보자의 의지나 정견을 담은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개인 신상에 대해 언급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활동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광명입니다. 광명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지난 해 7월 국회의원 출마의 뜻을 품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광명 골목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첫 사회활동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도심으로 머물러 있는 광명갑지역이 많이 낙후됐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도시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23년간 민주당 정부에서 쌓아온 국정경험과 인맥을 광명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2년 1개월 동안 선임행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들을 조정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생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여 삶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가과제)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및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명에는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 시민조직인 <기후연구모임>이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기후연구모임>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각종 기후 환경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입니다. 민·관이 거버넌스 운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녹색생활 의식과 실천을 위해 정부와 광명시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광명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민 네트워크 구축, 기후 관련 시민교육 개최 등 각종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시 숲 리모델링을 비롯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도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걷기 좋은 길’조성과‘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과제) 남북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대안 및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비전도 없고, 대안도 없는 극단적 대결만 있었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의 미래 방향과 철학에 대한 뚜렷한 국정목표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의 여망입니다.
대북제재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북제재 예외조항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KTX광명역의 남북평화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북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과제) 최근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시대의 요구에 국가와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혁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과제의 큰 그림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꼼꼼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정부는 경제·민생·공직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규제 차등화 강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창업·중소기업의 행정·비용부담 경감 등 규제개혁을 통해 속도감 있게 민생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명시 현안) 광명시는 대규모 개발 정책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도시상과 개발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명시는 최근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도시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광명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광명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비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 관련 인프라‘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을 확대·구축하고, 소방서와 보건소 등을 유치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목감천을 서울 양재천과 일산 호수공원처럼 만들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목감천∼도덕산 스마트천문대(예정)~광명동굴 등을 관광벨트로 연계,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목감천 저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스포츠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숲길 산책로, 반려견 테마파크, 청소년 전용공간 등 광명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 현안) 예비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명시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광명전통시장은 전국 7대 시장 중 하나로 숨어있는 맛집들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광명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 장사가 잘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단순히 쇼핑만 하고 떠나는 침체된 전통시장이 아니라 볼거리·먹거리·배울거리·놀거리 등 문화·관광·여가 등을 두루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 미래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광명시 10대 뉴스 중 1위는‘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가 차지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는 광명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지난 2017년 12월 폐쇄된 이후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광명시 주도로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갈등 현안들을 해결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광명시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개인 정책)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행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광명갑 지역현안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의 ‘3재(再)’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3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할 제1호 법안으로 「도시 재구조화 특별법」제정을 통해‘3재’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의 경우도 근거법률 없이 개념만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고 총리훈령에 의해 추진단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광명시의 경우 어린이집, 소방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이 신도심에만 자리잡고 있습니다. 광명갑지역과 같은 구도심에는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시설을 마련하기 어렵고, 35층 건물에 사다리차도 없는 열악한 소방시설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과 주거권을 동시에 보호하고 △개발 시작부터 개발 후 관리운영 전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되 △주거복지적 관점이 결합된 도시재구조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