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책
국회의원 후보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책
  • 김수연 지부장
  • 승인 2020.04.1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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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관악갑 국회의원 (前)후보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김 (前)후보의 발언 내용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용할 체육시설을 따로 설치하기보다 기존의 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前)후보 발언의 의도가 통합사회를 만들자는 의도인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필자는 중증의 발달장애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김 (前)후보의 발언 속에 필자 고민의 지점이 담겨 있다. 필자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분리가 아닌 통합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상반되는 이슈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장애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을 분리하는 특수학교설립을 요구하는 이슈가 있었다. 반면에 폐쇄적인 운영의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인권 유린이 문제되어 학교가 폐쇄되는 이슈가 있었다. 

이런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특수학교가 확대되어야 할지, 특수학교를 패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사회적 고민이 생긴다. 누구나 학령기를 지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최선일까?
누구나 선택권이 주어지듯이 장애인에게도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

2017년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 조사에서 60년의 세월을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이용자가 발견되었다. 시설이 안전한 곳이라고 해도 3~5명의 제한된 공간과 정해진 식사 시간, 정해진 텔레비전 시청시간, 정해진 취침시간과 기상시간 등은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지체장애인들은 시설을 나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부모와 사별한 후의 자립과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의 방향은 자가주택에서의 자립지원, 그룹홈 형태의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례가 요구된다. 

또한, 언어가 구사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 지원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지원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성인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과 당사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야 하며,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주어질 때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 장애인의 삶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커뮤니티케어로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당사자 중심의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한다. 

국회의원 (前)후보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돌아보며, 환기할 필요가 있다. 광명시는 2019년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배려는 책임과 비용이 지불될 때, 배려 받은 자가 체감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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