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집값 담합 등 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밖에도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 2조 8,173억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남북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가평․양평 등 6개 시군에 LPG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원이 투입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기도는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사업으로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확대 기업에 지원자금을 늘린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로 실현된다.

도는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20년 개통)과 진접선(’21년 개통), 신안산선(’24년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누구나 문화를 누리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비대면 평생학습체계도 확산한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