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보레 건물 증축심의 부결, |
건축심의원회, 파보레 증축 심의 다시 부결. 당분간 재심의 어려울 듯. |
2003. 7. 18. 강찬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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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광명시건축심의위원회는 파보레 건물 증축 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파보레 건물 증축에 대해 다시 부결 시켰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건물 증축의 문제인 만큼, 건물 안전에 대한 어떠한 우려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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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심의위원들 중 11명 참석, 전원 일치로 심의 부결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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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지난 5월말로 일부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구성이 된 후 처음 개최된 심의다. 12명의 심의 위원들 중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보레 증축에 대한 결정이 ‘개인 재산권 보호 문제’와 ‘시민다수의 생명과 관계된 건물의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심의인 만큼, 시도 건축심의원회 운영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변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초 파보레 건축 관계가 있었던 건축사 등 당시 관계자들도 이번 심의에 참여를 하여,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시 공무원 관계자의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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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레, 리모델링 등 법적절차 갖춰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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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2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있은 후 3개월만의 일이다. 파보레 측은 지난 건축심의 부결 결정이후 바로 건물 지질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조사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재심의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파보레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시로부터 심의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받아 봐야 알 것 같다”며, 결과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또한 “초기 18층 건물을 지으려 했던 것은 백화점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할인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물 층수를 줄인 것인데, 이에 대해 ‘땅’문제(안전문제)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향후에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등 법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파보레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이 문제가 분양문제 등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파보레 입장에서 자칫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까 걱정을 하는 분위기다. 한편 파보레 측은 그동안 수수료 매장 등 파보레 입점 상인 일부로 구성이 되었던 파보레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지난 11일경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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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 안전문제 우려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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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레 건물 증축 심의와 관련해서 지난 해 12월 부결되었던 증축심의 안건이, 다시 올해 2월 조건부로 가결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이 공여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 건축심의원회 심의 무효와 심의위원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22일 건축심의원회는 다시 증축에 대해 부결을 시켰다. 이렇듯 파보레 건물 증축 문제는 재산권과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건축심의원회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감한 쟁점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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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강찬호 기자 tellmech@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