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에 문제 있나?

하안동 314번지 일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겠다는 광명시의 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2003. 8. 5.강찬호 기자      

 ▲ 하안동 310번지 일원 버스공영차고지 예정부지

 ▲ 예정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공영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시, 현 차고지 민원 해결하고자 공영차고지로 문제해결 추진.

광명시는 광명실내체육관 근처 하안동 소재 보영운수 및 한성운수 차고지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차고지는 주택지역 안에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과 환경 그리고 주민 안전에 있어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차고지가 편도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시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현 차고지에 있는 운수 회사들을 이전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광명시는 2000년 8월부터 부지 선정 등 설치계획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2년 4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다. 올해 7월 1일부터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토지감정평가사 선정 작업을 하는 등, 토지 협의 매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교통유발효과 감소, 글쎄?

하지만 공영차고지 이전 사업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토지소유자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7억 예산을 들여 약6천2백평 부지에 들어설 공영차고지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36명이다.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53명에 이른다. 현재 이들은 해당 부지에 공영차고지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고,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등에 이의신청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광명시가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 정작 토지 소유자들인 자신들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차고지와 비교할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부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500미터도 채 안되는 거리라는 것이다. 시에서 공영차고지 설치 근거로 내세우는 교통 혼잡 감소 효과 등에 있어 별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치 예정 부지가 편도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길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영주차장 설치부지가 애기능 저수지에서 하안사거리로 이어지는 노안로에 인접해서 위치해 있다. 하안 사거리에서 서울로 나가는 출퇴근길이 막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유발 효과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이들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향후 소하동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일직동이나 노온사동에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시가 땅 장사를....!

이들은 또 시가 이 부지를 통해 땅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즉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안동 인근 개발지역과 인접해 있어, 저가로 매입한 후 향후 5년 뒤에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승호 시의원도 “하안동 314번지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140번 차고지가 있는 학온동 등 한 곳으로 몰아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의원은 자신의 공약 사항에 이를 포함하기도 한바 있다.

시, 반드시 추진해야

이러한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에 대해 시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시 관계공무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한 부지는 주택지역 외곽이면서도 공차거리가 길지 않은 근거리 지역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이 부지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에서 땅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이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관계 공무원은 127억 규모의 예산에 대해 국비 30%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론화 과정 통해 문제 해결해야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 양정현 사무처장은 “광명시에서 교통문제는 핵이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시민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행정의 부재가 아쉽다. 소하동, 일직동 등 향후 교통수요를 감안하고, 땅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의 분쟁에 지나지 않는 문제인지?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예산의 반영을 꾀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공정책인지의 여부는, 시가 토지소유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넘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듯 보인다.

<광명시민신문 강찬호기자 tellme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