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23개 시민사회 단체는 9일 오전 선언문을 내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개혁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면서, 이를 이용하여 “선택적인 수사와 사건 조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선택적 수사와 사건 조작의 예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특권층 비리와 범죄는 눈감고, 법관 사찰의 불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윤석열 총장과 일부 정치검찰, 극우 언론와 정치세력을 꼽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대검찰청 앞의 검찰개혁 목소리는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국민을 다시한번 촛불의 거리로 내몰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집단행동 중지 ▲검찰의 사찰에 대한 책임 ▲윤석열 검찰총장 사죄 및 사퇴 ▲야당의 검찰개혁 동참 ▲언론의 공정보도를 요구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광명시민사회의 선언문'에 동참한 단체는 23개로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YWCA,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YMCA,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만남의집, 광명NCC), 광명시원로회, 한울림교회, 광명시민의 눈, (사)평화열차타고평양가자재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광명시지부,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시서적협동조합, 광명농악보존회, 광명일직교회, 구름산협동조합, 두꺼비산들학교협동조합,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행원사회적협동조합, (주)엑스컴정보통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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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광명시민사회의 선언문

검찰개혁은 촛불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전폭 지지하며, 법적 제도적 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촛불시민을 향해 도발하는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찰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이용하여 선택적인 수사와 사건 조작을 일삼아 왔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해 왔으며, 특권층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주었고, 법관을 사찰하는 불법을 자행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증명해 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특권의 해체다. 이를 위해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일부 정치검찰은 선봉에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있으며, 극우 언론과 정치세력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검찰개혁 목소리는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 21대 총선은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의 개혁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7월에 출범해야 할 공수처는 야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검찰과 극우언론, 정치세력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174석의 책임감에 깊이 통감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다시한번 촛불의 거리로 내몰지 마라.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들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시국 선언’
-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시국선언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
- 해외 교민 1,145명의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 서울대 민주동문회와 부산의 민변 변호사의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제도개혁에 적극 동참하라는 촉구
- 개신교의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2천인 선언’

우리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검찰개혁 선언에 전폭적으로 동참하면서 광명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1.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찰에 책임져라
1.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1. 야당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혁에 동참하라
1. 언론은 검찰을 비호하는 그릇된 보도를 멈추고 언론으로서의 공정보도 사명을 다하라

2020. 12. 9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YWCA,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YMCA,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만남의집, 광명NCC), 광명시원로회, 한울림교회, 광명시민의 눈, (사)평화열차타고평양가자재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광명시지부,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시서적협동조합, 광명농악보존회, 광명일직교회, 구름산협동조합, 두꺼비산들학교협동조합,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행원사회적협동조합, (주)엑스컴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