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투성이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 재검토 시급! 시장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광명사거리에 지어지고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금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광명동 158-970소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모순투성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 그리고 이某 시의원의 노골적인 특정 복지법인 특혜 권유 발언 등이 공개되며 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가 결성이 되기도 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7월 26일 시 게시판을 통해 광명시장 명의로 총225억 9천만원(국비 14억8천4백, 도비 35억 6천 5백, 시비 179억 1천1백) 예산을 들여 지상4층 지하6층 총 3,013평의 규모로 지어지는‘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게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이내의 운영계약기간으로 △ 어린이집과 복지 시설, 주차장등의 공통 시설 운영을 담당할 복지관 기능시설 위탁운영자와 △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을 담당할 위탁운영자에 대한 2종류 위탁운영자 모집 내용이었다.

첫 번째 문제는, 모집공고 내용중 ▶위탁신청기준 조항 ▶ “현재 광명지역 복지관 위탁운영자가 이번 선정에서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복지관의 약정기간을 단축한다“ 는 조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탁신청 자격 기준을 2가지로 제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광명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 주소가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광명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문제는 광명시 관내로 한정하는 가 항과 현재 광명지역 복지관을 운영위탁 중인 서울 소재의 법인을 배려한 듯한 나 항의 조항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른 2개 조항을 함께 공시한 것이다.

유사 사례 확인을 위한 본사의 취재 결과, 광명시 인근 자치단체의 최근 복지관 위탁운영 모집 공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광명시 처럼 상충된 2개의 전제조항을 공고 내용에 담는 자치단체는 없었다. 또한 관할지역 내에 충분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복지법인이 없을시 시/도 단위로 사무소 소재지를 확충해서 공고하였다. 보건복지부법령상의 기준 규모를 갖춘 복지법인이 광명시에는 없기에 현재 운영중인 2곳의 복지관이 서울지역 소재지의 법인에게 위탁운영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선례와 같은 합리적인 경험이 광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명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 공모에서 제시한 참여자격 기준은 특정 복지법인을 위한 배려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여기에 모집공고의 법적 근거로 시 사회복지파트에서 주장하는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조례] 및 [광명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의 개정안을 통과 시키던 지난 2003년 10월 23일 광명시의회 의사록에 당시 시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있던 이모 의원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복지관 명칭문제로 논의 되었던 내용 중 “명칭을 양보한 복지관에 인센티브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현재 사회여성복지과장이 답변을 통해 “검토하겠다”라는 발언 내용이 확인되면서 이번 위탁 공모 내용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모 시의원은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現 자문위원이다.

▲ 왼쪽부터 현재 공사진행 정도 사진, 내부공사 모습

두 번째 문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시점이다.

시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7월말 준공 예정을 제시하였지만 7월초 10월 준공 예정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본사 취재팀이 지난 5일 찾아본 공사현장의 상황은 시의 발표와는 사뭇 달랐다.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한참 공사 중이다. 준공 예정을 가늠할 수 있는 공사 진척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사현장에서 만난 몇 개 분야 시공업체 관계자는“공사기한을 최대한 맞춰 보겠지만 확신 할 수 없다. 조금 더 공사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 된다”며 10월말 준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한결같이 표명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시 담당부서에서 준공이후 개관까지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볼 때 굳이 위탁 업체 선정을 서둘러야 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10월말 준공 예정을 믿고 모든 개관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으로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7월말 준공에서 10월로 연기된 준공 일정이 다시 연기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다. 주무 부서가 다른 파트 일이라며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고서 내린 판단인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또한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복지법인들이 위탁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평균해보면, 서류 교부 기간이 최소 20여일 그리고 접수하는 기간 3일정도로 최소평균 24일정도의 여유 시간을 주었지만 광명시의 경우는 서류 발급 기간 14일 안에 접수 기간 2일을 포함하는 총 15일의 기간만을 줌으로 인해 현재의 광명시 복지사업 현황을 잘 아는 기존 복지법인에 비해 외부의 신규 법인은 준비정도가 뒤질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위탁 심사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연관 부서 국장 3인이내, 시의회 추천 시의원1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4인이내 총 6인내지 9인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과 비공개 회의를 통한 결정이다.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이 운영비로 보조되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는 심사의 객관성을 검증할 만한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림으로 인해 객관적 평가의 신뢰도를 의심케하고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역 시의원 1인의 참여는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관련조례 제7조 4항)이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문제와 연관성이 큰 곳이다. 이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에 대한 도의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구체적 심사기준에 대한 준비와 심사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발표가 아닌 밀실행정의 부산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비공개 회의를 통한 결정 과정은 요즘의 시대적 대세인 투명행정의 흐름과는 동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 있다.

백재현 광명시장이 나서야 한다. 광명시 조례상 위탁운영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아직 시간적 여력이 있음으로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공고 기간 연장(최장 30일정도), 오해 소지 있는 모집공고 내용 수정/보완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인 심사과정과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등 좀더 적극적인 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최종 선정된 위탁운영자나 관리․감독할 시청부서나 진정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2004. 8. 9  허정규기자/ 정치.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