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열린우리당 경선 후보자인터뷰: 김경표(을구 희망)

참여정부의 성공 그리고 활기찬 광명, 살맛나는 광명을 위해

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본지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선시리즈를 준비한다. 이에 첫 번째 마당으로 각 당별로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출마 예상자들을 소개한다. 소개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어 둘째마당으로 후보자들이 확정이 된 후에는 후보 변별력과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 상세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바라는 총선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총선 뉴스를 다루게 된다.

이번 순서는열린우리당 차례다. 공천신청자 5명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받아 서면 질의서를 취합하였다.

 ▲ 이시대 이지역에서 역사의 증인으로 남겠다는 김경표씨

1. 신상자료

이름 : 김경표
          전남 진도 출생 (1961년)

학력

부산 동인고 졸업
목포대 졸업
연세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사회활동경력

광명시 의회 의장 (2000~2002.전국 최연소)
열린우리당 중앙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현)
청년개혁연대 운영위원(현)
전국 검도연합회 홍보이사(현)
광명종합 사회복지관 자문위원장(현)
광명 성인 걸스카우트 육성위원장.(현)
전국자치 분권 연구소 이사 (현)
헤럴드 커뮤니케이션 이사 (현)
광명시 애향장학회 이사 (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고문(전)
사단법인 녹색교통 연구위원(전)

2.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정치개혁과 동서화합은 국민적 요구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의 사명입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탄생 시켰으며 참여정부와 힘을 모아 개혁의 깃발을 높이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참여정부의 성공 그리고 활기찬 광명, 살맛나는 광명을 위해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방화, 지역분권화 시대에서 8여년에 걸친 광명시 의정활동 및 의장직의 수행은 광명시의 부족한 점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열린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성공에작은 힘이라도 보탬은 물론 저 자신도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역사의 증인으로 남고자 합니다.
이제는 지역주의와 부패를 쓸어내고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걸음씩 나설때 입니다.

3. 정책에 대하여

1.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

요즘 들어 일부 언론에서 학력저하 및 학력 하향 평균화를 이유로 고교평준화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부분 또한  일반 시장경제의 한부분으로 이해되는가 봅니다.
고교 비평준화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심어주며 고교교육을 입시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만드는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교육문제 및 사교육 문제가 고교 비평준화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고교 평준화를 교육문제를 정상화시키는 초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 급식조례에 대한 입장.

조례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급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과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 이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소비또한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무상급식 형태가 저소득계층등을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만약 지방자체단체에서 경비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실행가능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3. 경륜장 건설에 대한 입장.

기본적으로 경마. 경륜은 레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행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시의 재정을 높히기 위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의 백지화보다는 경륜장 건설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경륜장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와 교통문제와 사행성(도박)으로 인한 부작용등이 쉽게 떠오르는데 여기에 대한 천착이 필요합니다.

4. 구름산. 도덕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한 입장.

언제나 개발과 보존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장.단기 필요성때문에 어떤 일을 시행하지만, 지나고 나면 더 효율적인 그리고 더 자연 친화적인 방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경륜장과 고속철도역이 완공된 후에 정확한 교통량을 파악해야 하고, 가능하면 터널보다는 우회도로나 현재 있는 도로의 확장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널'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여러 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연을 가장 덜 훼손할 수 있고, 효율적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정치개혁법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된 법을 보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정치신인들에게 사전선거운동기간 120일 허용과 선거운동방법 지정, 지구당 완전 폐지, 기업등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일체금지, 중앙당 시,도지부 후원회 2년후 폐지와 개인후원회 모금한도가 3억에서 1억 5천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저비용의 정치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그리고 기존 국회의원의 기득권 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성과 고비용 저효율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정치가 다소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 정치개혁법 중 비례대표 비율과 1백만원 이상 선거자금 공개 대한 견해는?

비례대표는 과거 정당의 자금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비율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비례대표에 대한 원래 동기에 맞는 각당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비례대표제도 공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과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부분별(이를테면 장애인, 노동자) 대표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비율은 몇대 몇 퍼센트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높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몇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황금비율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자금은 입출금을 투명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액수의 다과보다는 들어온 곳과 사용처가 투명해진다면 많은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1백만원 이상 선거자금 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7.친일 인명사전에 대하여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정확한 사실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정부가 힘써 하기어려운 문제라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2004. 2. 11  정리: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