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역사정의실현을 위해 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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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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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 타파와 생활정치 가능성을 보고 출마한다는 문병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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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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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병준(열린우리당 을구 경선후보) 상벌기록 : 없음 정당경력 : 개혁당 참여, 열린우리당 발기인(2003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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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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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깨끗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 친일기득권세력이라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고 느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은 친일청산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역사정의실현의 일환이다. 정치가 돈 안 쓰는 구조와 생활정치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지역감정 등으로 왜곡된 정치에서 차떼기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정치발전의 밀알이 되고자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는 돈 안 쓰는 선거 등의 실천을 위한 동료들의 수차에 걸친 권유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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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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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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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평준화가 만능은 아니라도 고교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 광명시는 주변의 안양·부천·시흥시 등과는 달리 평준화지역이 아니다. 고교평준화가 뿌리를 내린지 벌써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광명시만 그 변두리의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 이미 평준화가 시행된 타 지역은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까지의 입시위주가 아닌 참다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광명시의 교육현장은 어떤가? 중학교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더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내신 성적으로 줄 세워진 어린 학생들은 J고에, K고에 서열화 되어 입학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고교평준화가 심각한 것은 바로 관내 고등학교의 수직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학교마다 교복 모양이 다른 상황에서, 시민들은 교복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해 버리고 학생들 또한 자신이 어느 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가에 따라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특정 몇몇 고등학교 학생들은 엘리트로 재단되어지고 또 몇몇 고등학교 학생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는 등, 인격조차 무시되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방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평준화를 해제한 이후 사교육비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한겨레 보도)으로 나와 있다.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와 인격형성기의 어린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얻은 폐해는 심각하다. 물론 상당수(약 30%) 시민은 평준화되면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전체 학생들의 평균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진정한 사회화에는 분명한 해악이 될 것이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성적순으로 서열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이 서로 잘 공존하고 있다. 작게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크게는 우리 교육의 백년지계 차원에서 고교평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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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조례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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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를 개정해 위탁경영에서 점진적으로 직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는 것이다. 더불어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이해와 집단적 학교급식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도 학교급식을 통해 해야 할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학교급식 현황 초등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운영되지만 중 고등학교는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식의 직영과 위탁의 만족도를 따져보면 직영급식이 높게 나타나고, 식중독율은 위탁급식이 높게 나타난다. 또 위탁이 직영에 비해 학부모에 의한 검수 등 교육주체에 의한 통제 기능이 약하다. 2차에 걸친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영이 학교관리자의 의무감과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개선 방향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급식을 교육으로 본다면 영리 목적의 위탁업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위탁은 수입농산물을 주로 사용함으로서 우리농산물 먹거리라는 측면에서도 직영이 필수적이다.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야 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필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직원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 산하에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상설화되어 급식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점검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하고 학부모가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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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장 건설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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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사가 3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경륜장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나 광명시 당국은 경륜장이 완성되었을 경우, 1일 수용인원을 3만 명으로 예상했음에도 발생교통량은 2200~2300대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했다. 경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 예산의 확충(년 600억의 세수) 등에 긍정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주변 인프라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곽도로망과의 연계성과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륜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구체적으로 광명 5,6,7동)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가 없는 날, 주변을 시민공원화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확실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륜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한 채 주변 시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예를 들자면, 유흥지역 형성· 범죄발생 증가 등 우범지역화 하는 데에 있어 당국의 확실한 대책 수립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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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산, 도덕산 관통터널공사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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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관통터널공사에 반대한다. 환경은 원칙적으로 보존돼야 한다. 한 번 파괴되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며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 참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기억이다. 대체도로로 밤일로 등 우회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한 지 의문이다. 도덕산의 높이는 최대 183m에 불과하다. 터널이 건설되는 동안의 환경파괴와 더불어 터널이 관통하게 되면 진동과 소음에 의해 산의 생태계 파괴가 뻔한 일이다. 거의 10년 전부터 하안동 5단지에서 광명 7동 중앙하이츠를 잇는 도덕산관통도로의 논의가 있었다. 지금 경륜장 건설과 함께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관통터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륜장의 접근로는 시내관통도로보다는 외관순환도로와 경인로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과 맞물린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소중한 광명시의 허파를 훼손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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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정치개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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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아직 몇 가지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구당 폐지, 경선탈락자 무소속 출마금지, 비례대표 여성50%할당, 선거법 위반자에 한해 불체포 특권의 제한, 10만원 이하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비교적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경선과정에서 도출된 지역의 의견 존중, 정치신인에게 명함과 이메일을 120일전부터 허용 등 합의 내용들이 우리 정치의 선진화에 영양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꼭 합의되어야 할 몇몇 사안들이 국회의원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유보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에 대한 사안,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 후원회 폐지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중앙당의 재정문제나 후보자 각각의 선거자금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후보자 각 개인은 깨끗한 선거과정과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하고, 중앙당의 재정에 관한 부분은 진성당원의 당비로 조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의 뿌리가 바로 후원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원회 폐지의 문제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후원금 또한 10만 원 이상일 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돈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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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정치자금 1백만원 이상의 공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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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수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의 정당구조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정도면 좋을 듯하다. 정개특위에서 논해지는 16대보다 줄이는 안은 절대 반대한다. 비례대표에서 장애인과 청년 등 소외계층의 의석도 확보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여남비율 1:1, 홀수번째에 여성배정의 원칙을 찬성한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돈 안 드는 정치구조를 위해서 1십만원 이상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생활정치의 정착을 통한 당내경선의 지구당 완전공영제, 본선에서의 선거공영제가 실현된다면 굳이 후원금 모금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 필요하더라도 소액다수의 헌금만 허용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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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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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은 반드시 편찬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명령이자 후대에 대한 의무다. 2000년 경 (사)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재)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을 발족했다. 재단은 친일인명사전의 총본부로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이 시대의 절대적 사명인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생존독립운동가가 생을 달리하고, 자료는 점점 소멸돼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반민족세력의 준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째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한 2억원의 지원자금으로 국내 및 중국의 자료수집과 CD화를 진행하던 중, 미국과 일본의 자료수집비인 3년 째 예산확보가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반국가적인 국회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다. 금년 새벽을 뜨겁게 달구었던 오마이뉴스와의 모금운동에 네티즌의 들불같은 열기가 넘쳐흘러 현재 6억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독립자금이 형성됐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조문기 옹의 “1원 한푼이라도 인명사전 발간에 쓰겠다”는 약속을 믿는다. 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서지부장으로써 의와 혈을 모아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앞장 설 것이다. 나아가 예산을 삭제해 버린 의원과, 친일반민족행위규명법에 반대한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다. 이 지역의 의원은 “독도문제로 시끄러우니 법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친일민족반역자 후손이라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암흑기를 대변해주는 상징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자화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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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1 이승봉기자kmtim@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