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
민주화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 법, 제도를 마련하여 정치개혁의 밑거름이 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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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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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개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겠다는 이원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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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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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이 등 나. 주요 경력 ■ 경기고 졸업(68회) 다. 상벌기록 라. 정당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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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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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의 시대과제를 밝히고, 여러 집단의 상충적인 이해를 조정하고 설득하여 여러 집단, 계층 등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시대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선도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정치는 지역주의와 패거리정치를 바탕으로 지역으로 분열되었고, 집권하면 패거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와 이권과 정치자금을 독점하는 부패의 정치가 횡횡하고, 이러한 독점 권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사실상 방기한 채 극단적인 권력투쟁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반복과 방해가 일상화되어 국민의 참여를 막고 전 국민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여서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정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국민통합의 정치, 정경유착의 낡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깨끗한 정치, 국민들이 살면서 부딪치는 생활상의 요구를 담아내는 정책, 법, 제도를 마련하는 생활정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상향식으로 운영되어 국민이 신명나게 참여하는 국민참여의 정치, 이러한 새롭고 희망찬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17대 총선은 삼김시대가 마감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선거로서 어떤 정치질서가 형성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원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적인 국정운영에 대하여 발목잡기를 하고 민주당이 이에 합세하는 현실에서 열린 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개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노동자, 서민들을 변론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기득권에 물든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의 개악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되어 서민들을 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올바른 법을 제정하는 일이 매우 보람있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첫째, 열린 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 노무현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개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되기 위하여 둘째, 삼김이후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노회하고 낡은 정치행태를 답습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개혁적인 정치주체가 우뚝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셋째,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롭고, 희망찬 정치를 형성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변호사인 전문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 법,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정치개혁에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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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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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정치개혁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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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범국민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네거티브 선거운동 제한, 정당구조의 슬림화 및 원내정당화 등 선거 및 정당제도 전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치개혁안에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대외적으로는 정개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실제로는 당리당략이 맞물린 세부내용에 대해선 분주히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불만과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 문턱을 낮추고 현역정치인들과 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 120일전(대선은 300일전)부터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소 및 선거 연락소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교부 허용 등 제한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한 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들은 조기 선거 과열을 우려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진정으로 정치판의 물갈이와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정치신인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중에만 가능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 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보화 사회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했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용돼 왔던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당원집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시킨 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치개혁 논의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고 진정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저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현재 이 논의가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개혁적인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안의 핵심은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신인보다 유리한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포기,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의 확립,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같은 정치신인은 정치권에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진정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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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대표, 1백만원이상 공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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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는 정치개혁 법안중 가장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비례대표 부분과 인구 상하한선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망국적인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한국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역량의 국회진출을 위하여 범국민정개협이 제안한 지역구 199명에 비례 대표 100명 안을 찬성하지만 이 안이 각 당의 당리당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총의원수 299명에 지역구 의원 227명과 비례대표 72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하여 비례 대표의 선출방식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여성 50%의 할당제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 증원문제는 현재 국민의 정치혐오에 비추어 지역구 의원 수를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대선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의 소선구제로 하게 된다면 현행 열린 우리당의 당론인 11만명~33만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 투명화에 입각해서 1백만원 이상 후원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후보자의 정책적 마인드, 정치적 입장에 찬성하여 후원하여야 하며, 음성적인 거래로 후원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는 떳떳하게 그 실명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없애려면 후원금의 한도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영수증 처리를 통해 깨긋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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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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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 고교입시제도는 평준화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하며 해맑은 웃음이 항상 입가에 맴도는 모습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명은 중학생들부터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냐에 따라, 어느 교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등수가 매겨지고 줄세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줄세우기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 남는다는 경쟁심리를 유발할 뿐입니다. 더욱이 누가 어떤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학생의 됨됨이까지 판단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은 밤 12시를 넘어 새벽늦게까지 공부에 메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도 큰 관문이며 요즘은 취업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중학생들마저 입시라는 관문에 놓여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광명교육은 고교 입시를 위한 시험압박 속에 있으며 고액과외, 국영수 과외도 모자라 예체능과외까지 받는 과외천국이 되고 있으며 서민들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생계 고통과 함께 다른지역에 비해 과다한 사교육비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로 인해 우리 광명의 학생들은 오직 입시를 위해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삶에 대한 진진한 고민이나 창의적 사고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저는 광명에서의 고등학교 평준화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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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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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80%넘는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의 발생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의 위생과 조리 시설의 청결에 관한 문제들, 학교 안에서 급식관련 비리들도 사회문제화 되고 또한 급식의 맛과 질이 현저히 낮아서 아이들이 급식 회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각 광역단체별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이 벌어져서 다행입니다. 급식문제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문제이며 지역 농민을 살릴수 있는 좋은 사안이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우리들이 책임지자는 것 입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급식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와 시급히 무상급식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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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장 설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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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완공 계획인 경륜장은 부지면적 5만9596평에 건축연면적 2만2537평 규모로 3년간 2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인 전전후 돔경륜장, 선수 숙소동과 함께 자전거 테마파크도 건설되고 주차장도 함께 건설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경륜장은 이미 송파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송파구 시 의회가 폐쇄를 결정했고 송파에서 폐쇄된 경륜장을 광명시가 설치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사행성 조장과 심각한 교통문제 때문 경륜장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송파에서 문제가 된 사행성 조장과 심각한 교통문제가 광명으로 이전하면 해결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명시에선 경륜장을 건설하여 세수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의 경제 자립을 이루고, 고용을 창출하며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송파구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명시에서 생각하는 희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륜장은 도박입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며 한탕주의에 물들게 합니다. 또한 개인경제붕괴, 가정파탄, 결국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은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서,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세수 확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닛돈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국 시민들의 돈입니다. 더욱이 세수확보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광명은 현재 심각한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정비나 확장이 미비하며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륜장이 건설된다면 더욱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저는 광명시에 건설되고 있는 경륜장 건설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 재정으로 부족한 학교를 건설하거나 복지, 문화시설 확충이 더욱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건설되고 있는 경륜장에 대해선 좀더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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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산 관통 도로건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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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관통하여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얼마나 큰 환경파괴를 일으키는지 이미 광명은 가학산 관통터널로 인해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경제논리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생태가 파괴되는 방식의 도로건설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며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구름산-도덕산 관통하는 도시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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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인명 사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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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족문제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사회기강 확립의 선결과제이며, 올바른 미래를 여는데 밑받침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숙청되기는 커녕 사회지도층으로 살아 남고, 친일파들의 행적이 공개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어렵게 사는데 반하여 친일파 자손들은 부귀를 누리며 살아 올바른 국민들에게 울분과 좌절을 안겨주고, 어떠한 부당한 권력에라도 빌붙어 먹는 것이 좋다는 출세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을 만연시켜 지금까지도 사회정의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일제하의 친일행적의 진상규명과 그 공개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일제하의 친일행적의 진상규명과 그 공개를 취지로 하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우리 시대의 요청으로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이 국가의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16대 국회가 예결위의 예산조정과정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 사업관련 예산항목 5억원이 전액 삭제시켰다는 것에 우선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정개특위 파행과 집시법 개악 등 16대 국회가 최소한의 존재 의의조차 상실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친일 인명사전 발간에 대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사전이 예정대로 발간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예산으로 수행되지 못했고 게다가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와 강제동원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도 자동 폐기가 기정사실화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17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16대 국회는 친일 인명사전 편찬사업 관련예산을 원래대로 편성해야 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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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0 정리: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