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젊고 깨끗한 정치인의 사명을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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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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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개혁, 정당개혁, 민생개혁의 선두에 감히 서고자 한다는 방호현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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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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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방호현 학력 병역 사회활동경력 의정활동경력 상벌기록 정당 경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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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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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과 망국병인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낡고 병든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건강한 정치로 나아갈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둘째, 국민과 당원의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의정활동 및 정당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2회의 시의회 의원 경험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충분히 닦았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제정 등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집행부의 견제와 건전한 대안의 제시, 공약의 실천, 현장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및 의정활동에의 반영 등 비록 작은 규모의 기초의회지만 바람직한 의원상을 보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대의회에서 광명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정감시단의 의정활동평가에서 정책심의능력, 대안제시능력, 민주성, 공정성 등 4개 분야에서 1등으로 평가 받는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정활동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참여의 문화가 꽃피는 의정활동과 정당개혁의 조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계급과 계층간의 갈등,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민생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입니다. 혹자는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사회적인 갈등은 더욱 심화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의회 의원활동시 민생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택시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과 권익을 대변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또는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헌신적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거센 요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무한봉사와 희생을 할 각오로 서 있습니다. 선거에서 초심을 잃지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그 여망에 따라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젊고 깨끗한 정치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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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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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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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연합고사를 치룬 다음 고등학교정원 만큼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를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입시제도입니다. 그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학교간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97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처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시행된 이래 경기도에서도 이미 인근 부천, 안양, 과천, 일산, 성남, 수원 등 대부분의 수도권도시가 고교평준화 입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고교입시제도상 비평준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력이 높은 중학생은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과열입시경쟁에 시달리고,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과외 등의 방법을 통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교통비, 잦은 전학 및 이사에 따른 비용 지출 등 서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등의 발생으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광명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광명시에서의 고교평준화제도의 실시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교 비평준화제도는 필연적으로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 진학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내지는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병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기준이 중학교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므로 심지어 체육까지도 과외를 받는 과열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 비평준화는 필연적으로 학교의 서열화를 가져오므로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열등감을 조장하고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며 학교의 이름에 따라서 학생의 인격마저 예단되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광명시가 고교평준화지역이 되어 평준화제도가 실현될 경우 입시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특별활동이나 자율활동은 물론 인성교육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정착되고 있는 창의성 교육이 단절 없이 중학교에 까지 연결됨으로써 창의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에 고교평준화제도가 실시된다면 문화활동이나 인성교육이 아닌 오로지 고교입시만을 위한 기형적인 과외문제가 상당 부문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고교평준화 실현의 전제가 되는 각 고등학교간의 교육여건이나 학습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준화를 위하여 정책입안 및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평준화를 선호하는 다수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광명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광명시에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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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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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교육운동인 동시에 우리 농민들에 희망과 기를 살리는 농촌회생운동 및 애족운동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실질적 참여와 자치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 해가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명시운동본부가 추진하는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의 방향이나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껏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개선 운동은 크게 급식재료로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 사용하기,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추진,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 학교급식에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기는 이번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이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학교급식에는 그간 일정기준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 농축수산물이 제한없이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성 여부의 검증이 어려워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학교 급식에 지역의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어려서부터 우리 음식에 친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WTO나 FTA 등 농축수산물 개방에 따라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를 되살리고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입니다.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추진은 학교급식 을 양적 급식정책에서 질적 급식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학교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부실한 위탁급식 운영체제를 학교가 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는 완전 직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90% 이상이 직영급식체제이지만 고등학교의 60% 가량은 여전히 외부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형태로 남아 있어 비위생적인 관리와 급식의 질적 저하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급속하게 급식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위탁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급식종합대책안을 마련했지만 그 시기가 3년 여에 걸쳐 더디게 진행될 뿐 아니라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위탁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명시의 사전 예산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하여는 현실적이고도 당위성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아직도 학교에서 점심을 거르고 있는 결식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식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현재 100%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광명시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교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개선 운동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투명한 급식 예산 및 결산의 심의나 학교급식 운영방식 결정, 계약업체 선정, 식품재료의 구입이나 검수 활동에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광명시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하여 광명시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결실을 맺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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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건설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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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경륜장 건설에 대하여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보완적 추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경륜장은 2003년 3월 착공하여 이미 건설 중에 있으며 200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륜장 건설은 부지면적 59,596평에 건축연면적 22,537평 규모로 3년간 2,415억원이 투자되는 광명시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인 전전후 돔경륜장과 부대시설인 선수숙소시설, 도에서 가장 미관이 우수한 자전거 테마파크, 주차시설 등도 함께 건설될 예정입니다. 광명시에 경륜장이 건설되면 매년 약 600억원의 재정 수입과 1,1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상권형성에 의한 재정수입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륜장을 건설하여 운영할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륜장 건설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평균 65%에서 68%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년 사이에 경륜장으로 연결되는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공사 등이 완공될 경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도시에서의 이용객 유치를 통해 매년 600억원의 재정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재정을 다시 우회도로 및 지하도로 개설, 분산주차시설 확충에 투입하고 청소년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등 부족한 편의 및 복지시설 설치에 재투자한다면 심각한 교통 및 주차문제의 해소는 물론 교육 및 문화 환경의 개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행심 조장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심경륜장 건설 및 운영상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장 수입의 일부를 의식계몽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지원한다면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이 가능하고 사행심조장의 문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적은 돈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을 가족단위의 복합레저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만 정착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서상의 유해환경문제도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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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도덕산 관통터널공사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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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름산 및 도덕산 관통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환경생태를 파괴하는 방식의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생태보전광명시민연대 등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구름산과 도덕산은 각종 곤충과 파충류를 비롯하여 야생식물 등 동식물의 서식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살아있는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환경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생태는 일단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나면 그 복원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나 지역발전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대다수 지역주민이 동의하거나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과 연계하여 공사 및 개발이 불가피하여 추진을 하는 경우에도 계획 및 추진의 전과정에서 전문가와 환경보호단체,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그 절차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시발역이 확정되어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인적, 물적, 정보교류의 극대화를 통해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교두보적 역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수천만명의 이용객과 이에 따른 교통허브시설과 대중교통노선의 증설로 체증하는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구름산 및 도덕산 관통 도시계획도로공사의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토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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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정치개혁법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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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2003년 12월 8일에 제출한 정치개혁안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입니다. 이를 위해 1회 100만원 이상, 년500만원 이상 정치자금기부자 명단공개, 1회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예금계좌 입금 의무화,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예금계좌입금.우편환 등 실명확인 되는 방법으로 지출, 선거사범과 정치자금 사범 사면 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있어서도 선거법위반과 같이 공무담임권 제한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정치자금의 정치권유입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2)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혼탁한 선거관행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정수 조정(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허용, 선거연령 19세로 인하, 합동.정당연설회 폐지, 선거비용 지출 투명화(2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선거사범에 대한 제한적 궐석재판제도 도입, 국민참여경선 제도화 등이 주내용입니다. 저는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범국민 정개협가 제안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담은 최소한의 합의사항인 정치개혁안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불신만 커지고 정치개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이번 제17대총선에서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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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대표 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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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직능대표나 전문가의 국회진출을 위하여 범국민 정개협이 제안한 지역구 199명에 비례 대표 100명 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 민주당 · 열린우리당 등 세 당 간사들이 지난 9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인 273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10만5천명∼31만5천명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어 다소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점과 여성계의 정계진출이 그만 큼 축소된 데 대하여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27석에서 적은 수의 의석이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료대표의 경우 여성 50%의 공천할당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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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만원 이상 공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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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대국민 공개가 필요한 바, 1회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기부자에 대하여 그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후보자와 정치철학이나 정책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후원하는 것이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과제는 정치적 부정 및 부패의 척결과 정책 및 지역구도를 탈피한 이념 중심의 정당구도로의 정당개편이라고 생각해왔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 및 정당개혁의 제1과제는 정치자금의 유입 및 사용의 투명화와 의정활동의 투명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국민 정개협이 제시한 비례대표제나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기부자의 명단공개 등의 입안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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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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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간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대하여 찬성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초기 친일파들의 행적이 미처 다 공개되지 못함으로써 친일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친일파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살아 남아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역사가 어긋난 방향으로 표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옥석을 정확히 가려 어떠한 정치적 의도 나 사견이 개입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추진되어 단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나 누락자도 없도록 편찬 이후에도 보완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국가의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지난 16대 국회가 예결위의 예산조정과정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 사업관련 예산항목 5억원 전액을 삭제시킴으로써 자발적인 국민의 성금만으로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제17대 국회에서 만큼은 친일 인명사전 편찬사업 관련예산을 원래대로 편성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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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8 정리: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