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인터뷰: 전재희(을구 희망)

고속철 시대 광명을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 새광명의 역동적인 자치단체로 발전시키기위해

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본지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선시리즈를 준비한다. 이에 첫 번째 마당으로 각 당별로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출마 예상자들을 소개한다. 소개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어 둘째마당으로 후보자들이 확정이 된 후에는 후보 변별력과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 상세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바라는 총선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총선 뉴스를 다루게 된다.

이번 순서는 한나라당 차례다. 5명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하였다. 하지만 공천신청자 5명 중 박효진씨는 출마를 포기하였고, 이종순씨는 자민련으로 복당하였다. 이종순씨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다음주에 다루기로 한다.

 ▲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재희씨

1. 신상자료

이름 : 전재희
나이 : 55세        

[국회활동]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
 -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장,재판관-2000. 9)
 - 국회 공적자금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01. 1)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SOFA개정특별위원회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국무총리-2003. 2)
 - 국회 부안사태 진상조사단 위원  

[정당활동]
 - 한나라당 상임 운영위원(2004.1 - )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부대변인

[연구 및 친선단체 활동]
 -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정)
 - 국회 21세기 동북아연구회 (정)
 -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정)
 - 국회 한민족통일연구회 (준)
 - 한․포르투갈친선협회 부회장
 - 한․모로코친선협회 부회장
 - 반부패국회의원포럼
 - IC(MRA)국회의원모임
 - 지방분권 확립을위한 의원연구모임
 - (사)동북아환경문화연합

[입법활동]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대표발의(2001. 12)
 - 환경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2. 5)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2. 5)
 - 고용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2. 7)
 -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2. 7)
 -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3. 4)
 - 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3.7)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3. 11)
 - 특수교육진흥법중 개정법률안 등 공동발의 및 찬성 53건

[국회 결의안 채택]
 -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2001.8)
 -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2002.7)

[국회의원 전재희의 제16대 의정활동 평가(언론, 시민단체 등)]

2000. 11. 10/  국회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설문조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최우수의원으로 선정(경향신문)
2000. 11. 1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가 선정한 상위의원(동아일보, 한겨레신문)
2001. 7. 30/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는 의원“중 한 명으로 선정(중앙일보)
2001. 10. 31/  16대 국회 의정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가에서 26인의 최우수의원에 선정
2001. 12. 11/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녹색정치인상’ 수상
2002. 10. 25/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2003. 10. 10/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2003. 11. 10/  동아일보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정감사 상임위별 베스트 의원”에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로 선정
2004. 1. 8/  문화일보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16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4년 간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전체 5위, 여성의원 중 1위로 선정

2.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광명은 제가 20여년간의 중앙부처 근무를 마치고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부임한 뜻 깊은 곳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 저는 광명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2014년까지의 광명발전장기계획을 세워 광명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보궐선거에서 저는 큰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광명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광명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광명에 희망의 빛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런 꿈을 이룰 의욕과 정열이 있습니다.

  저는 20여년의 공직생활, 두 번의 광명시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단 한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숱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을 쳐도 저는 항상 정도만을 걸어왔습니다. 길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여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다루었습니다. 광명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서 민생정책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우수의원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정치발전을 위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와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에는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경선과 투명한 정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광명에서 광명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고속철 시대, 광명을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 새광명의 역동적인 자치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발전의 한걸음 한걸음을 광명시민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3. 정책에 대하여

1)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

 고교평준화의 장점은 지나친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성적에 의한 극심한 학교 서열화를 방지하고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효과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문제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므로 오히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과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을 선호하게 되어 공교육이 와해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대부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평준화를 실시한 부천, 안양, 일산 등의 교육성과를 분석한 후 추가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또한 시민들 간의 찬반양론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육적인 성과분석을 지켜보고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된 정책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그 긍․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급식조례에 대한 입장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 제정문제는 현재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우리 농축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전라남도에서는 우수농산물 사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우리 농산물’사용이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우수농산물’로 바꾸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조례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들, 이를 테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무상급식의 확대, 급식에 있어서의 학부모 참여 문제 등은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나 학교급식문제는 우선적으로 그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관과 애국심까지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운동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안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경륜장 건설에 대한 입장

  광명동 지역에 건립중인 경륜장은 우리 광명시의 세입확충 및 고용창출 그리고 시민을 위한 레저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장이 건립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륜장은 기본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청소년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륜장 건설은 이미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륜장 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륜장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로나 옥길로의 확충, 우회도로의 정비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광명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4) 구름산 관통 터널 공사에 대한 입장

 구름산 관통터널 문제는 단순히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전에 그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산 관통터널문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정치개혁법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저는 지구당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첫째, 후보자 개인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막대한 돈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지구당 제도는 폐지함으로써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후원회 제도는 선거공영제와 연계하여 완전히 폐지하거나 소액다수 모금만 인정하고 입출금 내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100%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처럼 현역의원의 기득권은 유지해주고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을 비례대표 50% 및 지역구 30% 공천, 여성정치 발전기금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듯이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그 속에서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친일인명사전에 대하여

  친일인명사전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과거문제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평가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4. 2. 24  정리: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