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 이종순(갑)인터뷰

시민단체의 탄핵취소 요구는 국론분열만 조장하는 일로 자중해야

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본지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선시리즈 2차 기획으로 각 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인터뷰를 싣는다. 1차 서면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본다. 신상에 관한자료는 서면인터뷰를 참조하기 바란다.<편집자 주>

 ▲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갑구에 출마예정인 이종순씨

1.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탄핵정국에 대한 이종순 예비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종순 예비후보의 견해는 어떠한가?

시민단체들의 탄핵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에서 탄핵안을 가결했고, 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 조용히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심판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지금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다.시민단체가 나서려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출근을 저지시켜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본다. 지금 하는 행동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지. 괜히 국론만 분열시키는 일이기에 시민단체는 자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시민단체들에게만 특권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은 아니라 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탄핵사태를 노 대통령이 피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2. 불법대선자금 문제와 그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오늘의 탄핵정국까지 왔는데 불법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처리는 어찌해야 하나?

모든 당을 막론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불법자금 문제는 삼척동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정당법, 선거법을 정비해서 돈 안 드는 완전 공영선거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차떼기니 책떼기니 하는 부정한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한 가지 너그럽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일어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관련자들 처벌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기업가들의 경우는 선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가들도 썩은 건 사실이지만 정치권 요구에 의해 어쩔 수없이 돈을 준 것 아니겠나. 자의 보다는 타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니만큼 관대한 처벌이 옳다고 본다. 중범죄가 아니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3. 이라크의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스페인 폴란드 등 이미 그곳에 주둔 하고 있던 나라들이 철군을 하고 있다. 우리 군도 주둔지를 옮기기로 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파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원칙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다. 해방과 6.25 때부터 현재의 북한 핵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자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번 파병이 미국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볼 때 파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라크에 가서 한국군이 희생당할 것을 우려 하는 시각도 있는데 전쟁 상황에서 인명의 희생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6.25때 참전한 미군이 한국에서 많이 죽었다. 동맹국 입장에서 도우러 갔다면 인명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고속철도 광명역사가 시발역으로 계획되었다가 정차역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다. 시의 입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역세권개발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하고 있다. 몇몇 단체들은 시발역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 역시 불만스럽다. 정부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즉흥적으로 운영 하다보니 생겨난 일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광명이다. 출발열차는 아예 없애고 간이역으로 전락시켰는데 다시 출발역으로 돌려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접근 교통망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발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 주변의 개발을 통해 광명시민들의 윤택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 광명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 역사 주변에 그린생활권을 잘 만들고, 음반밸리, 경공업 단지들을 유치해야 한다. 설사 간이역으로 확정된다 해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해 나가야 한다.

5. 광명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나?

첫째,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 지금 광명시민은 80% 정도가 타 지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위성도시란 얘기가 된다. 대형 물류단지, 농수산 유통센터, 중소기업단지, 가내수공업단지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늘려 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교통공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광명의 주 간선도로는 포화 상태다. 고속도로보다 통행량이 많아 교통공해가 극심하다. 목감천을 복개해서 외각도로를 만들어 대형차량을 우회시켜 도심 교통공해를 차단해야 한다. 교통 혼잡도 문데다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도덕산 관통터널을 뚫어 4차선 정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광명7동 중앙하이츠 105동 옆길에서 하안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관통도로를 뚫는다고 특별한 공해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 주거면적의 23~25%를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3년  말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내 줘서 더욱 주차문제가 가중되었다. 각동의 유휴지, 시유지나, 사유지 매입을 통해 공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하주차장,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한다. 관내 흩어져있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6. 당선된다면 광명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건가?

먼저 민생을 챙기겠다. 우선 서울시와 협의하여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금천, 구로 뿐 아니라 서울지역 전역과의 통합을 위해 애쓰겠다.

둘째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활성화 시키겠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셋째로는 주거지역을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광명시는 그린밸트가 70%여서 상대적으로 주거 면적이 비좁다. 그린밸트 해제지역이 조속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개발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거 밀도가 낮아지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게 된다.

넷째, 광명시는 도, 농 복합지역이다. 농사를 짓는 지역에 축산업이나 무허가 공장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관리가 시급하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 과도한 농약사용, 불법 쓰레기 소각등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7. 후보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서 자료를 공개하겠지만 혹 전과 사실은 없는가?

오랫동안 한약업에 종사해 왔다.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적이 몇 건 있다. 조그만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을 빌려주었다가 불법용도변경으로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문 사실이 있다.

8.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이번 4.15 총선에서는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인물, 인격,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해 달라. 

<2004. 3. 29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