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방호현(갑)인터뷰

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본지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선시리즈 2차 기획으로 각 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인터뷰를 싣는다. 1차 서면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본다. 신상에 관한자료는 서면인터뷰를 참조하기 바란다.<편집자 주>

 ▲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방호현씨

1. 한나라당.민주당의 공조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시민들이 거리로 물밀 듯 나와서 탄핵철회와 민주수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으로 인해 많은 시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탄핵국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홈페이지(www.hope415.com)에서 밝혔듯이 국민 여론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였듯이 나 역시 이번 탄핵소추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위헌ㆍ위법의 '구체성 ' '중대성' ' 명백성'이 결여되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헌법의 제정권력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국민주권을 도외시한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한 발언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여론이 대국민 사과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의 수위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라 하여도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랐어야 했다. 민의를 저버리면 하늘도 저버린다는 진리를 잊었다고 본다. 지금 우리 광명시민의 다수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 역시 이에 동참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바라고 있다.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한 것은 기성정치인들이 한 것이다. 나 역시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막지는 못한 한계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광명시민에게 공개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해법은 결자해지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 민의를 무시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철회하여야 한다.

2. 현재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불법대선자금은 그 동안 정치권이 청산하지 못한 부정부패와 정당 대표 및 계보 중심의 중앙집권적 보스정치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본다.  
현재 차떼기당이라는 쓴소리를 듣는 특정 야당이나 이를 비판하는 여당 또한 대소의 문제이지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사실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한점의 의혹이나 편파가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와 교훈으로 삼되,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지만 부정부패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선거는 돈 안드는 선거, 발로 뛰는 선거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후원금품도 일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할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는 것 역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3. 파병 문제와 관련한 입장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나 국익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전후복구 및 재건을 위한 건설공병과 전쟁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한 민간인 치료를 위한 의무병력,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외교를 담당할 태권도 교관이나 민사를 취급하는 전문병력 위주의 파병이 타당하다.
전투병은 치안 유지 및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질 필요최소한의 방어 위주 경계 병력이 파병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회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결정이 된 상태이다. 만일 제17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먼저 국민들의 민의를 먼저 수렴하여 결정지을 생각이다.

개인적 소신으로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결정이나 파병할 지역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민의 구성원인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져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국익으로서 향후 석유자원 수입선의 확보 및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후 재건과 치료를 돕는 평화유지 차원에서 파병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 침공군의 동맹파병이라는 인상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되고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파병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고속철 광명역이 정차역으로 전환되는 일에 대하여 광명시와 몇 몇 단체들은 당초계획대로 시발역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고속철 광명역의 시발역 기능은 주변 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광명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고속철 광명역의 개통은 우리 광명시가 광역교통망을 갖춘 수도권 최고의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고, 단순한 베드타운의 모습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로 탈바꿈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광명시 일직소하동,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대 60만평에 종합환승센터 건설을 준비했고,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광명시의 경우는 상업 부지에 대형유통센터, 국제회의장, 호텔 등을 유치하고 첨단음악산업단지를 조성해 조기에 역세권을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명역이 정차역이 되면 이러한 청사진은 물거품이 된다는 게 광명시와 주민들의 불안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먼저 이러한 광명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부분을 관철시켜 광명시와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광명역은 연계교통망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고속철 광명역은 택시구역제한 해제, 셔틀버스 운행, 공항리무진 증차, 버스노선 증설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연계도로교통망 확보 및 신안산선(2011년)과 경전철(2009년)이 조기 개통 되는 등 광명역의 교통 환경 개선이 앞당겨지면 자연스럽게 확실한 시발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연계교통망과 기반시설이 확충될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당분간 무정차 통과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인천 및 경기 북서부 이용인구의 흡수를 위한 중간정차역 역할을 담당한 후에, 나중에 역세권개발을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화와 연계교통망 구축이 진행되면 반드시 완전한 시발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단순히 고속철 광명역이 중간정차역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고착화된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늘어나는 이용량과 연계교통망 및 주변의 물류거점시설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발역 기능을 앞당기는 정부의 합리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정책이나 방침의 공개적 발표를 요구할 생각이다.

5. 광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소견은?

우리 광명시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전세값, 세금, 보험료 등 주거생활비의 비율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의 악화 및 이에 따른 영세 상공인의 내수경기 부진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이번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여 광명시민에게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표제의 8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가계의 소득증대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사항을 실천할 생각이다.

그 밖에 우리 광명(갑) 지역구에 국한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일, 좁은 골목길의 통행 불편과 도로의 교통혼잡 및 교통공해,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서 오는 교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문제, 광명 및 철산지역의 지속적인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생활 환경 개선 문제, 근린공원, 종합복지관, 동별 보육센터 건립 등 문화 및 복지환경 개선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히 수렴하여 세부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드시 실천할 생각이다.

6. 국회의원이 되면 광명을 위해 무얼 할 것인가?

실천공약사항을 대신해서 선거홍보물에 게재하여 광명시민에게 방호현의 8가지 희망의 메세지를 드렸다. 정치개혁 분야 외에 민생경제, 민생안정, 사회복지, 교육환경, 지역발전비전, 지역문화, 지역개발 등은 모두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 직접해야 할 일이다.

가장 먼저 민생문제를 챙길 생각이다.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실천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다.

발로 뛰는 현장정치와 실천정치를 통해 행복한 광명을 위해 헌신하겠다.

7. 전과사실

전혀 없다. 일 욕심은 많지만 다른 욕심 없이 정도와 소신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처음과 끝이 갖도록 살아갈 생각이다.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광명을 위해 일해왔다. 시의원 생활과 정당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주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대화해왔다. 낙하산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 일해왔다. 실례로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아픔을 알기위해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나의 삶의 철학은 '발바닥이 되자' 이다. 따라서 정치도 발로 뛰는 현장정치, 실천정치를 펼칠 생각이다. 시의원 당시 정책심의능력과 시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능력을 시민단체로부터 인정 받았다. 이번 총선은 지역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할 지역의 인물이 필요하다. 당만 보고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광명시민은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2004. 3. 31  양정현기자 kmtime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