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입장


1.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한 입장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나 국익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전후복구 및 재건을 위한 건설공병과 전쟁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한 민간인 치료를 위한 의무병력,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외교를 담당할 태권도 교관이나 민사를 취급하는 전문병력 위주의 파병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투병은 치안 유지 및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질 필요 최소한의 방어 위주 경계병력이 파병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회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결정이 된 상태이다. 만일 제17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먼저 국민들의 민의를 먼저 수렴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다.


2. 파병 결정의 고려사항 및 우선순위

개인적 소신으로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결정이나 파병할 지역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민의 구성원인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져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국익으로서 향후 석유자원 수입선의 확보 및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후 재건과 치료를 돕는 평화유지 차원에서 파병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 침공군의 동맹파병이라는 인상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되고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파병이 이루어져야 한다.



II. SOFA 개정 노력에 대한 입장


1.SOFA 개정의 필요성

SOFA 개정은 국민의 인권, 재산권, 환경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SOFA 개정은 빈발하는 주한미군 관련 사고에 따른 감정적인 대립 악화와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층 격상된 위상변화를 가져왔다.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상응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한미관계의 변화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에 적극 수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SOFA 개정은 우리나라가대미 관계에 있어 자주성과 평등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평화통일 논의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한·미 SOFA 개정의 기본방향

한·미 SOFA 개정은 원칙적으로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방위비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역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군의 주둔 목적과 군사적 필요성의 엄격한 적용과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동시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미군의 국내 환경관련법 적용문제는 존중이 아닌 준수차원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SOFA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인 재판권 관할 문제는 특히 적용범위의 문제, 공무중이라는 판단, 재판권 이양,수사협조, 예비수사권 및 구금인도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형사청구권 관련조항의 재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3. 국회의원으로서의 SOFA 개정 노력

국회의원은 민족문제와 민생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당론을 떠나 민의에 따라 반드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제17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번 제17대 국회에서 여야가 당파를 초월하여 국회 차원의 '국회 SOFA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앞장서겠다.

다음으로 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를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결행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국회 SOFA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소속의원의 신분으로미국 대표단으로 파견되어, 미국의 정부와 미의회를 상대로 한미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원외교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III.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한반도 안정 노력에 대한 입장

탄핵정국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주당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은 햇볕정책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일관되게 평화공영의 통일 및 외교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한국의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남북화해협력 증진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권을 회복시키고 민족경제의 통합과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남북간의 경제, 사회, 교통, 통신, 방송망 통합을 추진하여 누적적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남북이 다같이 평화공영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앞장서겠다.

특히 아태지역의 한류문화권과 한상(韓商)통상네트워크의 확대 구축을 위한 통상외교 노력과 인권외교를 강화하는 아태지역의 평화공영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생각이다.

방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