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 질의에 대한답변서


1. 현재 한국군은 이라크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라크에 파병 되어 활동하고 있던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등의 나라들이 테러의 피해와 위협등 국민여론에 의해 조기철군을 하나, 둘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군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이라크 파병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상의 침략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돕는 행위이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 침략전쟁 부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침략전쟁에 우리 군인들이 가서 희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파병안 처리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국력의 한계와 정치, 외교력의 한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파병이 결정된 후 현재 주둔지가 바뀔 예정이며 파병일자도 미루어 졌습니다.
현재 제 바램은 우리 파병부대가 이라크 반군 세력의 범위에서 벗어나 좀더 안전한 곳으로 파병되길 바라며 파병부대원들이 안전하게 원활한 이라크 재건 사업을 하는 비전투적인 사업에 종사하여 우리 파병부대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되는 일입니다.


2. 2002년 6월 미선이와 효순이가 미장갑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등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간의 불평등한 SOFA 협약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SOFA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 두 여중생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고를 처음 접하며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SOFA(한미행정협정)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 있는 현실에서 당연히 체결해야 할 한국과 미군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SOFA를미군이 파병해 있는 일본이나 나토와 미국이 맺은 협정수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미간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간의 자주적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통일은 군복무문제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러 가지를 핑계로 통일을 위한 추진계획을 미루어 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평화통일과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한반도 통일로 가는 첩경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이며, 남북간의 신뢰구축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합의는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저는 6.15남북동동선언의 정신에 기반하여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의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실질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민족적 과제로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2004. 4. 8 이원영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