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새로운 4대 자유의 기치 아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스톡브리지에 있는 놀만 락웰 박물관(Norman Rockwell Museum)에 가면 루즈벨트가 1941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강조한 4대 자유를 형상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1941년에 연설에서 강조하고 놀만 락웰이 1943년에 그린 4대 자유는 다름아닌 말할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파시즘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가치를 미국 국민들에게 말로서 약속하고 강조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여년이 지나 미국이 아닌 우리 한국사회에서 2004년 4.15총선을 앞두고 우리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 대중 앞에 강조하고 약속으로 내어놓아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 역시 새로운 4대 자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희망과 행복의 자유(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의 신장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동시다발적이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시대의 지식정보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게시판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정보가 공유되고 지식으로 다듬어지고 체계화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낼 경우 그것이 일반 대중의 여론 및 제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정치권력과 다른 일종의 피플파워가 존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플파워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역시 그 도가 지나치면 군중 독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시민혁명’ 운운하는 몇몇 선동정치가들과 그 친위세력들에 의해 교묘히 이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말할 수 있는 자유, 곧 문제를 제기하는 자유는 커졌지만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즉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정부 및 국회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적 합의와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 정당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념이나 정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유, 제도적으로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신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구호나 문제제기에 열 올리는 선동정치를 배제하고 피플파워가 제도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국민 개인 및 시민단체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시민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희망과 행복의 자유(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불행과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라는 절대빈곤의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국민들 대다수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불안합니다. 직업을 가진 젊은 주부나 홀로된 아빠나 엄마들이 일을 나간 동안 집이나 직장 옆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육아 또는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대부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립기관이라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나 시집의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돌보는 일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엄마도 친정이나 시집의 부모님도 모두가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율 세계 1위가 되는 까닭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불안합니다. 학원을 안 보내자니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왕따 당할까 봐 좋은 학교, 세칭 잘 나가는 대학에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및 학원비는 물론 잦은 이사 등 사회비용을 출혈하면서 사교육비는 더욱더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4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절제한 과다 지출과 무지한 경제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겠지만 알뜰살뜰한 우리의 주부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이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장차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앞에서 알뜰한 경제관념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탓입니다.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되니 불안합니다. 청년실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일류대학에 보내도 졸업한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의대나 법대, 취직하기 쉬운 서비스관련 학과만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거나 기업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민들, 특히 신용불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신빈곤층에 속한 분들은 가족 중 누가 몸이 아플까 봐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플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늘 청구서가 날아올 날이 가까워지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서 불안하고, 학교급식은 식중독에 걸릴까 불안하고. 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소의 농약성분 때문에 불안하고, 생계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절도, 유괴, 강도, 살해 등 민생범죄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러다 보니 중산층도 잘 사는 사람도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원정출산이다 이민이다 하여 더불어 사는 마음과 애국심은 사라지고 보다 안정된 나라로 도피하려는 욕구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행과 불안은 하루 빨리 우리의 삶에서 개선되고 종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실험정치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오직 국민들이 왜 불안해 하고 불행해 하는 지를 살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희망과 행복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세대 화합 및 양성평등의 분배정의 실현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한국사회는 지금 출발 내지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층간, 지역간의 교육의 불평등 문제, 지식정보활용의 불평등 문제 분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간의 불평등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을 세대간 상호 이해하고 보상해 줌으로써 화합과 평등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50~60대는 문화적, 가족적 삶을 희생당한 세대입니다. 전쟁과 기아의 전선을 넘어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대를 통해 암울한 정치환경 속에서 문화적 삶을 희생해 가면서 월남전의 밀림 속 전선에서, 때로는 열사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열악한 가발공장과 방직공장에서 그리고 해외 오지의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직장의 자리 등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문화적 삶과 행복한 가정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이들 세대의 희생도 반드시 이 사회가 보상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20~30대는 기성세대의 낡은 제도적 시스템 때문에 교육적, 사회적 , 정치적 삶을 희생당한 세대입니다. 사학의 비리, 획일화 되고 고압적인 교육행정, 개성과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벌우선의 교육, 온갖 줄대기와 상납으로 얼룩진 부조리한 신분상승의 사회, 물신주의와 배금주의로 얼룩진 향락과 사치의 사회, 부정부패와 지역주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적 환경에 시달리고 억압 당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키워온 세대입니다. 이들이 희생한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내지는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광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 세대가 해야 할 젊은 세대에 대한 진정한 보상입니다.
여성들의 불평등 문제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전담 문제, 임금으로 보상되지 않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문제는 물론 직업여성의 직장에서의 성차별문제, 뿌리깊은 가부장제의 인습에서 비롯된 호주제문제 등 아직도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문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남성 위주의 사회풍토를 개선하고 의식개혁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분배의 정의는 소외된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겨 모든 세대가 잘 사는 개혁이 아닌 특정 세대만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세대계승의 관점에서 세대간 상호 이해 및 보상을 실천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진정한 개혁을 기필코 완수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진정한 양성평등의 분배적 정의를 기필코 실현할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천을 통한 부패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부정과 부패의 환경과 사슬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정경유착이니 차떼기당이니 부패은폐당이니 하는 모든 볼멘소리가 난무하는 것은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눈총과변화의 요구를 선택의 여지없이 동시에 감당해야만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기성 정치인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의 선거와 정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자기혁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서의 불법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검은 돈인 불법자금의 유입이나 불법선거비용은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낱낱이 공개되고,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 역시 금전적으로 매우 심각한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4.15총선에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검은 돈 받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쓸 돈만 아껴서 쓰고 낱낱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 당당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 앞에 무한봉사와 무한희생으로 국정에 전념하여 이 땅의 정치 풍토를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풍토로 바꾸겠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맑아져야 이 나라가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가될 수 있습니다. 부패 없는 정치, 부패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광명시민 및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총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가 약속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기 위하여 녹만 락웰이 그림으로 새긴 60년 전의 약속을 거울 삼아 이 시대에 우리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자유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불행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시대의 가치이자 이번 총선을 통하여 우리 민주당 및 정치권이 가늠해야 할 새로운 좌표입니다. 이들 4대 자유의 기치 아래 국민과 함께 당원들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번 총선이 정치개혁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2004. 3. 3

새천년민주당 광명(갑) 예비후보 방호현

방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