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양대 정당이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기득권 챙기기 행태를 보였고,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정당법·공천시스템·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4년 총선까지 중앙 및 25개 전국 지역경실련, 회원들과 거대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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