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곽온, 8개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광명시에 공직자 성비위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광명시 4급 A국장은 지난 달 직원 회식 후 노래방에서 B 여성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다. 광명시는 즉각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했다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광명시 공무원의 지하철 불법 촬영 적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혐 구속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광명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조직 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피해자 권리보호 및 2차 가해 예방 ▲가해자 중징계로 공직자 성비위사건 근절 ▲전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의무 교육 ▲교육 진행 상황 공개 및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광명시 고위공직자(국장, 4급 지방서기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해당 국장이 소속 부하 직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광명시는 가해자인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광명시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광명시는 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게 한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광명시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2차 가해를 예방하라.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로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 성비위사건을 근절 하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라.
-교육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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