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해서 주민 피해를 주는 (주민자치회는) 해산하는 것 까지 ... 시가 나설 부분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3일 열린 ‘민선8기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지 기자는 “민선7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했는데, 이번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빠져있다”면서 “현재 주민자치가 역량을 잘 갖추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질문했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역량강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주민자치회는 해산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박 시장은 주민자치 3년을 하면서,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의 몫이라면서, 시가 너무 많은 것을 개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주민자치가 잘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권한을 더 주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가 요구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발언은 이후 이어졌다.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해서 주민 피해를 주는 (주민자치회는) 해산하는 것 까지 ... 시가 나설 부분이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은 행정기관이 주민자치 조직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 해산은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박 시장의 입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주민조직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치에서 관치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주민자치회 해산 발언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발언이 관내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