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고, 국민 앞에서 고집부리지 말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고, 국민 앞에서 고집부리지 말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3.07.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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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동부 교통환경 개선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목적은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면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는 2008년 처음 제안되어, 2017년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추진사업으로 포함, 202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었고,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를 겪으면서,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타당성 평가(2022년 7월)에 9개 지자체와 기관이 협의하면서 경기도만 빠진 이례적 협의였으며, 당시 협의에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유지하면서 나들목을 추가하는 1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상면 종점의 2안은 양평군이 경제성 재부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 2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게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 공문 앞장의 사업개요에는 양서면 종점으로 27km이지만, 뒤 장의 위치도 상에는 강상면 종점 29km로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수년간 정상 추진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된 사업에 의혹은 명백히 밝히면 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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